[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쪽, 그리고 "촛불정신이 무너졌다"는 쪽으로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박범계 법무장관은 "특혜는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10일)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재차 발표했는데, 이 소식까지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배신적 처사" > 첫 번째는 북한 관련 소식인데요. 한미 군 당국이 연합훈련 사전 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김여정 부부장이 재차 담화문을 내고 "배신적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김여정/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음성대역) : 미국과 남조선 군은 끝끝내 정세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다.]
지난 1일 발표한 담화에서 '재미없는 전주곡', '희망이냐 절망이냐' 같은 표현을 썼지만, 훈련이 시작된 오늘은 '자멸적 행동', '배신', '위선' 등의 단어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규모나 형식이 어떻든, 훈련을 감행한 것 자체로 '침략적 성격'이 있다며 한미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음성대역) : 현재 미국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회의 결산 연설에서 핵과 경제,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 포기는 없다.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데 방점을 찍었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1월 13일) : 국가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핵 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 오빠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운 '강대강 선대선' 기조를 상기시키면서,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 대응가능한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선제타격'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요. 또 한동안 언급하지 않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주장까지 덧붙였죠.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담화 말미에는
[김여정/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음성대역) :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
고 밝혀, 담화 전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뜻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복원된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통화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오전 9시, 연락사무소 개시 전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요. 서해지구 군 통신선에선 팩스를 통해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습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통화 (지난달 27일) :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이쪽 잘 들립니다. 여기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서울사무실입니다.]
북한이 한미훈련을 강하게 문제삼는 것,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향후 있을 자신들의 무력 도발이나 핵 미사일 실험 등을 '정당화'하려는 차원도 있습니다. 쉬운말로 '밑밥 깔기'죠. 지난 3월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후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 다음순서는 신형잠수함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기존 주장이 담긴 담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짧은 입장만 밝힌 채 말을 아꼈습니다. 그도 그럴게 우리 군은 표면적으론 '코로나 상황'를 이유로 연합훈련 참여 병력을 전반기 보다 대폭 축소했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내린 결정인데 정작 북한으로부터도 큰 비난을 산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에 '훈련'과 '남북관계' 두마리 토끼를 전부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실제 야외훈련은 생략한 채 컴퓨터 게임만 하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훈련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국군통수권자가 손을 놓아버린 오늘은 치욕적인 날이며, 통수권을 포기했으면 청와대에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인력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런 만큼 더 엄격하고 내실 있게 치러질 것입니다. 북한의 눈치보기를 한다거나 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거짓에 기반한 정치적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
'특혜'가 '침묵'으로 > 수감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적극 환영"한다는 재계부터, "촛불정신이 사망했다"는 시민단체까지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피할 수 없는 '특혜시비'에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 대부님. 그게 아이라,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상황에서 재계 1위 삼성그룹의 경제적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을 감안할 때, 가석방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미리 작성한 발표문만 낭독한 후,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고 회견장을 빠져나갔죠. 이어 법무부 대변인이 나서 "이 부회장과 유사한 사례가 200명 넘게 있다"며, 특혜시비에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현주/법무부 대변인 (어제) : 과거에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가석방된 사례가 있었는지… 2020년 추가 사건 진행 중에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입니다. 다음으로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은 가석방자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형기의 70% 미만자는 24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체 수감자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자는 전체 0.85%, 3년간 형집행률 70% 미만 중 가석방자는 전체 0.98%, 둘다 1%미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확률이 1% 미만인 두 사건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22일) : 지난해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근 10년 동안 형 집행률 60% 미만 가석방 허가율, 0%대입니다. 70% 미만도 최대가 2019년, 0.9%였고요. 80~90% 형기를 마친 사람이 과반을 넘게 차지합니다. 특혜가 전혀 없다, 라고 공언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일단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요. 여기에 이재명 경지지사와 이낙연 의원, 정세균 전 총리가 공감을 표했습니다. 가석방 결정을 존중하며, 이 부회장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는 겁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달 20일) :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광주 MBC '황동현의 시선집중' / 어제) : 삼성이 투자를 새롭게 한다든지 국제 경쟁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국민들 다수께서 아마 가석방에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박용진 의원은 격앙된 태도로 가석방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곱빼기 사법특혜를 준 셈이다. 법무부가 솜털같이 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박범계 장관을 직격했죠. "가석방은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재벌 앞에 법무부가 무릎을 꿇었다"면서, 특히 "억강부약과 공정 세상을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가 반대하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저격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누가봐도 특혜다. 부끄럽다"는 입장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법무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총수에게 이런 특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더라고요. 민주당이 촛불혁명의 정신 이어간다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우릴 뭘로 볼까, 정치인들을 뭘로 볼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고요.]
청와대는 "법무부가 절차에 따라 한 일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 권한이므로, 대통령은 관여한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부담이 큰 '사면' 대신, 법무부 차원의 '가석방'을 택할거란 전망이 나왔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차원이죠. 실제로 법무부가 청와대가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한인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년 12월 27일 / 음성대역) : '기업인 가석방' 공방…청와대 "법무장관 권한"이라고 하하 청와대 권한 아니라고요? 법적으론 법무장관 권한일지 몰라도, 실제로 청와대와 법무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의중대로 결정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괜히 발뺌하지 말아요. 어느 코미디 대사를 빌자면 "누굴 바보로 아나?"]
조국 전 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 서류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014년에 쓴 글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SK 최태원 회장 가석방이 논의되던 시점입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이 댓글을 달았네요. "(청와대) 실세 진도개 권한이 아니라고 한 것이 다행…"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가석방을 결정할 진짜 권한이 청와대에 있다고 본 겁니다. 6년 전, 야당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총수 가석방은 특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 이라 했습니다. 다시 6년 뒤, 재차 불거진 총수 특혜 논란에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1월 13일) : 이렇게 재벌이나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들 쯤 되면 이미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부터 엄청난 그런 고려를 받고 있고, 국민들이 볼 때에는 특혜를 받고 있거든요. 또 가석방에서도 또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뭐 저는 경제정의에 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 닫는 해수욕장 >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에 확산세가 거센 부산은 오늘부터 자체 4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이에 해운대를 비롯한 총 7개 해수욕장을 모두 폐장하기로 했습니다. 한창 피서철인 8월인데 파라솔도, 튜브도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좀 의아인건, 이런 편의용품 대여만 금지일 뿐, 수영이나 서핑, 바나나보트 등의 레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는 걸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폐쇄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 해운대해수욕장에만 20만이 넘게 방문했다고 합니다.
<
다시뜨는 AZ? > 8월 공급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정부의 접종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7월, 50대 후반 접종을 앞두고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땐 주 단위로 들어오던 화이자로 일부 변경했었는데 이번엔 그 물량 조차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한번도 온 적 없던 '잔여백신' 알림이 자주 울립니다. AZ,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다소 여유가 있는데 혈전증 등 부작용 논란에 사용 연령 제한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올려놓은 상황이죠. 그러자 방역당국은 "원래 허가 범위가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연령 제한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남/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7월부터 50세 이상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19의 유행상황이라든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접종 가능 연령에 대한 논의는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
일단 치킨부터 > 조익신의 톡쏘는 올림픽을 기대했지만, 도쿄올림픽까지는 신토토가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9년만의 4강 투혼을 보여준 여자 배구대표팀이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김연경/배구 국가대표 (어제) : 18살 때 처음으로 국가대표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벌써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그냥 이때까지 같이 고생하고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궁금해 하는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향후 계획은 오늘 지금 집에 가서 샤워하고 씻고 치킨을 시켜먹을 예정입니다. 혼자 치킨 시켜 먹을 거고요.]
저 인터뷰 보고, 저도 어제 치킨 한마리 시켰습니다. 연경선수, 대표팀 은퇴에 대해선 "의논이 필요해 단정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앞으로 중국 리그에서 뛰는데다가 다음 아시안 게임이 중국인지라, 그 점을 고려한듯도 싶습니다. 모든 결정은 연경 언니 마음가는데로 하시면 됩니다. 올림픽으로 큰 감동을 준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감사인사 전하면서 발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얘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