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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지난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후 우리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어제(3일) 국회현안보고에 출석해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은 "국정원이 김여정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단할 경우에 남북 관계 상응 조치 의향을 북한이 표출한 것이다라는 말인데 상응 조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그건 국정원장의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북한이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상을 해보면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거니까 그걸 화상으로라도 상봉을 하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실무자들 간에도 화상회담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서로 협력할 것을 논의한다든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잘되면 정상회담까지 가는 그런 길을 한미연합훈련을 이번에 조금 연기를 하면 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버려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돌려서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정보기관장이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사실 박지원 원장은 대통령께서 소명을 주신 거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복원하는 데 기여를 해주세요 하면서 국정원장을 맡긴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지금 하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북미 간에 한 걸음도 지금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북미 간에도 지금 해결책으로서 제시한 게 있잖아요. 제재를 일부 특정품목을 면제를 해 주면. 이를테면 광물 수출을 하게 해 주고 미국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석유류 같은 거, 정제유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수입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생필품 같은 것은 하태경 의원은 무슨 고급 양주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건 좀 수입하게 해 주는 것이 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남북 관계를 잘 진전되게 하려고 한다면 박지원 원장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미 관계까지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통일선 연락 연결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통일부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자면 서로가 요청을 해서 서로가 합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 부서 간에 무슨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통일부는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또 외교부는 외교부에서도 품목에 대해서도 또 얘기했잖아요. 한미 간에는 그런 제재 해제 품목 얘기한 적이 없다. 그것도 한미 관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민주국가의 정부 부서들은 자기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견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야당으로서는 차기의 정권을 가져와야 되니까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이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요청했다라고 하는 박지원 원장의 말이 맞는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또 반발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통일부에서 그건 아니다. 일방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변명한 것은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요청했다기보다 북한은 그동안에 1년 1개월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연결을 남한이 바란다니까 그럼 한번 하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북한이 먼저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는 그 의도는 결국은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이번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은 사실상 지금 임기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좀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일단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시작되려면 말이죠.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훈련을 한다 그래도 약간의 내용 부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수위를 조절하고.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 내용에는 선제공격이 들어가고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안정화 작전이라고 그래서. 안정화라는 게 뭐냐 하면 북한 내륙에 진격해서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점령하는 거예요, 사실상. 거기다 어떤 때는 참수훈련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 간에 사이좋게 지내자, 북미 간에 대화하라 그러는 게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의 그 규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조금 조절해 주면서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북한이 한마디했다라고 그만두는 건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미국한테 책잡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긴 하되 수위와 내용을 좀 조절하면서 하면 제가 이번에 김여정의 담화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평상어를 썼고 그러니까 막말 같은 걸 옛날에는 꼭 반드시 섞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기 오빠가 결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어서 합의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에도 한미연합훈련을 하기 전에는 북한은 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훈련을 하더라도 큰 도발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모 신문에서는 SLBM을 발사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이건 우리가 가상할 수 있는 제일 큰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큰 도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초 일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되 조금 수위를 낮추고 여러 가지 훈련을 축소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현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베이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저는 장기적으로 아직 베이징올림픽까지 꽤 남았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는 좀 약간의 잡음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발사하겠죠. 북한 김정은도 한미가 이렇게 훈련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1년 1개월 동안 통신선 끊었다가 결국은 김정은의 의지로 다시 복원한 거기 때문에 그 김정은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김여정은 전술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가을쯤에 또 가서 이산가족 화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이 되고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얘기하신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요. 광물 수출 같은 건 조금 허용해 주면서 생필품 수입 그다음에 미국에서 백신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북미 관계도 되면서 남북 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이 당장에 닥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이 결정적으로 남북 관계를 훼손하는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민이 깊은데 이제 이번 주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