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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더 팔았다고…" 지원금 기준에 소상공인들 반발

입력 2021-08-02 20:04 수정 2021-08-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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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상반기 결정된 4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방역강화로 타격을 입었는데, 정부가 1년 치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달 중순부터 나오는 5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구의동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는 김정우 씨,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최근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야 지급 대상인데, 3만 1천 원이 많다는 게 이윱니다.

2019년 상반기 개인 사정으로 두달 간 가게 문을 닫은 사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돈가스 가게 운영 (4차 지원금 탈락) : (돈가스) 네 그릇 팔아서 3만원 더 번 거거든요. 조사를 제대로 안 해놓고선 3만원 더 벌어서 그랬으니 대상자에서 빠져야 되겠다(는 거죠.)]

방역강화로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2019년 하반기보다 1000만 원 가량 줄어든 걸 봐달라고 카드매출표 등을 제출했으나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김씨처럼 4차 재난지원금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소상공인은 약 6만 명인데, 이 중 절반가량은 영세상인인 간이·면세 사업자입니다.

매출이 크지 않아 세금 혜택을 주고 세금 신고도 1년에 한번만 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1년에 한번만 매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방역 강화로 입은 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자료가 없습니다.

이들은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보람/서울 은평구 카페 운영 (4차 지원금 탈락) : 반기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고 매출만 보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부당하고…]

이들은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을 늘리고 간이, 면세사업자의 반기매출 증빙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우/돈가스 가게 운영 (4차 지원금 탈락) : 저희 간이사업자도 사람입니다.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에 대해 중기부는 4차 지원금은 이미 대상자가 결정돼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5차 지원금을 신청할 땐 간이과세자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반기 매출이 줄었다는 걸 보다 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 취재지원 :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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