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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방비 빼서 재난지원금…반국가적 행위로 기록될 것"

입력 2021-07-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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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1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2차 추경의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국방비가 삭감된 것과 관련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늘(31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2차 추경에서 국방비 5629억원을 빼내 재난지원금으로 돌렸다"며"이 예산은 F35 스텔스 전투기, GPS 유도폭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해상초계기 등 북한의 핵미사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사업들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2차 추경에서도 1조4758억원, 3차 추경에서도 2987억원의 국방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또한 정찰위성, 해상작전 헬기, 이지스 구축함 등 핵심 전력 예산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빼먹을 예산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할 수 있냐"면서 "더구나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은 하나같이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들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 전 의원은 "88%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분명히 반대해왔다"며 거듭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원칙하게 돈을 뿌리는 나쁜 포퓰리즘을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한 정부의 잘못은 역사에 반국가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핵심 국방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되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협조한 한심한 국방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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