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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8월 4일, 분야별 정책 기조 발표할 것"

입력 2021-07-30 19:50 수정 2021-07-30 21:37

김영우 "최재형,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 통합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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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최재형,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 통합 위해 필요"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저녁 6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의원 /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

김영우 "8월 4일, 분야별 정책 기조 발표할 것"
김영우 "최재형,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 통합 위해 필요"
김영우 "최재형, 보수 진보 나뉘어 싸우는 것은 불행…인간적인 게 중요"



▶앵커〉 오늘 영끌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죠. 최재형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상황실장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우〉 반갑습니다.

▶앵커〉 사실 앞서 썰전 패널에 김종혁 최재형 캠프 언론미디어본부장이 오늘 결정돼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김영우〉 아까 방송 나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썰전, 금요일 썰전에 이렇게 두 분이 최재형 캠프에서 나오게 된 셈이 됐는데. 다음에는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우〉 저희 잘못은 아니죠.

▶앵커〉 그렇죠. 갑자기 김종혁 본부장님이 가시게 됐는데. 어쨌든 날짜를 바꾸기는 애매해서. 대신 윤석열 캠프에서도, 캠프는 아니지만 어제 캠프에서는 김병민 비대위원이. 전 비대위원이 나오기도 했고. 저희가 고루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오늘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인데요. 캠프 입장은 뭡니까?

▷김영우〉 잘 들어오셨죠. 너무 입당 잘하셨습니다. 더 빨랐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는 쌍수를 들어서, 두손 들어서 환영입니다.

▶앵커〉 두손 들어서 환영. 하지만 나중에 본경선에 들어가면 그렇죠. 본경선 일정이 나왔는데 11월 9일이 최종 후보 선출인데.

▷김영우〉 그렇죠.

▶앵커〉 이겨야 될 대상이죠. 최재형 후보 측에서 보면?

▷김영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쟁을 당내에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국민들 또 특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정권 교체라는 목표가 똑같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우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목표가 똑같으면 같은 당에서 힘을 모아서 경쟁하다가 당내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승자가 단일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국민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주는 아주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앵커〉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를 두 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모두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정권을 교체하고 만일에 교체됐다, 그다음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 여기에는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들만 있거든요.

▷김영우〉 그렇죠.

▶앵커〉 미래, 밝은 미래는 저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4일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옵니까? 최재형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때.

▷김영우〉 나오죠. 그러니까 8월 4일날 출마선언을 하는데 선언문이 나오게 되고요. 방금 말씀 정말 잘하셨는데 정권 교체는 최종적인 목적은 될 수가 없죠.

▶앵커〉 그렇죠.

▷김영우〉 더 좋은 나라, 또 반듯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 이후의 대한민국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그게 이제 비전이죠.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지금 선언문을 다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이후의 대한민국은 역시, 역시 국민통합이 좀 중요하죠, 통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분야별 정책의 철학적인 기조가 발표가 될 겁니다. 이러이러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적인 기조, 철학적인 기조 위에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8월 4일 기대를 꼭 해 주시면 됩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정책의 철학적인 기조를 말씀하신 부분은 4일날 나올 텐데 예를 들자면 부동산 정책이다. 그러면 각 집을 가진 분 또는 없는 분이라도. 또는 대출 한도의 자유 이런 시장 참가자들의 자유를 보장할 건지 또는 공공의 주거권을, 많은 분들의 주거권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대책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담긴 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선택이 담긴다는 얘기인가요?

▷김영우〉 그렇죠.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철학적인 기조, 기초, 그런 게 발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따뜻한 보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야 된다라는 기본 입장이고 철학이에요. 하지만 경쟁조차 할 수 없는 노력을 해도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라에서 잘 보호하고 배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도 나오게 되는 거죠.

▶앵커〉 따뜻한 보수, 사실은 많이 쓰는데. 합리적 진보 비슷하고요. 그런데 따뜻하다는 것은 약자를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보수는 그러면 뭡니까?

▷김영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저한테. 보수, 진보 얘기하시다가 보수, 진보로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고 갈등하고 또 국민을 둘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수, 진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걸 했어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따뜻한 보수라는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는 공동체에 대한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 지키는 거.

▶앵커〉 의무 같은 거.

▷김영우〉 그다음에 병역의 의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그다음에 포퓰리즘이 돈 그냥 용돈 전 국민에게 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앵커〉 두텁게.

▷김영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의 보수인데 그것은 사실 보수, 진보로 나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책이죠.

▶앵커〉 최근 정치권에서 쓰는 보수, 진보의 그 분류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김영우〉 그 개념은 아니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법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되어야 되겠다 지금 너무 제왕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 권력을 좀 휘둘렀다. 대통령 한두 마디에 의해서 엄청난 국가 정책이 바뀌어버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원장으로서 그런 것을 많이 봐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8월 4일날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은 추상적인 말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도 사람을 높이는 세상이 슬로건이고 지금 이제 따뜻한 보수지만 좀 더 약간 표현을 달리하면 따뜻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비슷한 면도.

▷김영우〉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봐야 되겠죠?

▷김영우〉 전혀 추상적이지 않은 것이 국민, 따뜻한 사람, 사람을 위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저께죠. 연천에 가셨을 때도 얘기를 했죠.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돼서 최재형 전 감사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도대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민은,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정권을 지지하는, 지지하는 국민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국민, 사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으로 통합을 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리더. 대통령은.그런 의미에서 최재형 전 감사위원장님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편만 챙기는 자기 진영의 사람들만 챙기는 그런 어떤 그런 식의 국민은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최재형 후보는 그러면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씨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김영우〉 그저께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뭐냐 하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거든요. 이 고유 권한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앵커〉 써야 한다?

▷김영우〉 써야 한다.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부여된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국민 여론 공감대 속에서 사면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거죠.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했을 때 모든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사면을 결정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 늘 국민은 특정 인물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거든요.

▶앵커〉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김영우〉 여러 의견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사면권을 가지고 사면을 함으로 해서 국민을 통합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그 사면권을 원래 취지죠.

▶앵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령으로 20년 형을 선고받은 A씨가 2년을 계속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왜 이분은 통합의 대상이 안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전직 대통령만 통합의 대상이냐. 같은 논리로 보면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최재형 후보에게 이 원칙은 왜 전직 대통령에게만 통용되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영우〉 저렇게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원래 그런 기준에서 판단하면 사면권이라는 것은 애초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말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데 사면권이 주어진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둔 거죠. 왜냐,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이고 상징적인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상징성 때문에 여러 가지 법조문에 따르면 굉장히 불균형, 불평등일 수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을 사면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통합으로 갈 수 있다, 조금 더 화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면권은 정의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거죠.

▶앵커〉 일단 A교도소의 수감 중인 가상의 B씨로는 다른 분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면권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김영우〉 보통 특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이 어려운 분들, 경제사범.이런 분들도 특별사면이 많이 돼 왔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앵커〉 사실 이른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건 아니죠. 사실상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 부인에 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들어 있는 벽화 얘기가 나왔을 때 최재형 후보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이 부분도 앞서 말씀하신 따뜻한 보수 그런 전반적인 입장에서 나온 거죠?

▷김영우〉 그저께 밤이었던 건가요. 원장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아무리 정치가 경쟁이고 하지만 의욕만 가지고 가족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정치적인 인격 살해다 이것은 정치적인 폭력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이것은 지금 민주당 여권의 주자의 가족에 대해서 이런 공격이 들어가도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는 입장문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후보 자신의 도덕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국민들이 검증하고 또 평가할 것이지만 그 가족에게까지 인격 살해를 하는 거 이런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정치는 옳지 않다.

▶앵커〉 사실 사생활의 부분이라고 하면 또는 검증이나 확인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영부인이 되려고 하는 분의 검증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논의가 필요하다.

▷김영우〉 그런데.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부인이 되면 사실은 예산의 지원을 받거든요. 제2부속 비서관도 있고.

▷김영우〉 그렇죠. 하지만 전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도 아니고 사실 또 결혼 전에 지극히 사생활인데 그런 일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의혹 제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영부인, 저는 영부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시민, 자연인에 대해서도 저런 것은 검증도 아니고요. 평가도 아니고요. 분석도 아닙니다. 저거는 그 자체로 인격 모독이고 인격 살해다.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앵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결혼 전이기는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에 관련이 돼 있다는 부분이 있고 중앙지검에서는 수사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검증이 되어야 합니까?

▷김영우〉 그런 것은 법적으로 검증을 하세요. 수사를 하시고 그런 거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무슨 사생활, 무슨 누구의 남자. 이런 것을 벽화에다 그리고 하는 것은 저것을 바라보고 자라는 어린이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뭘 배우겠어요? 정치에 대해서 무슨 기대와 희망을 갖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저도 분개를 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따뜻한 보수를 표방한.

▷김영우〉 따뜻한. 네.

▶앵커〉 최재형 캠프의 김영우 상황실장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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