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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마약·도박범 급증…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1만명 육박

입력 2021-07-29 13:42 수정 2021-07-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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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9일 지난해 소년범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JTBC뉴스룸 캡처]경찰청이 29일 지난해 소년범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JTBC뉴스룸 캡처]
청소년들의 마약과 도박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기준 전체 소년범(만 14세~18세) 검거 건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청소년들의 마약과 도박,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촉법소년도 2018년 통계 대비 25%나 증가한 91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비율은 전체 소년범의 14%에 달했습니다.

경찰청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범 검거 인원은 총 6만 4595명입니다. 비교 통계인 2018년 6만 6259명에 비해 2.5% 감소했습니다. 특히 폭력범과 강력범의 경우 1만 5797명과 1907명으로 각각 23.6%와 16%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기 등의 지능범죄와 카톡 등 메신저 피싱을 이용하는 사이버 범죄, 그리고 마약과 도박 혐의로 검거된 소년범이 급증하며 소년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청소년 마약, 도박범죄 급증
가장 급증한 범죄는 청소년 도박과 마약 범죄입니다. 지난해 검거된 도박범은 55명, 마약범은 132명인데요. 전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작년 대비 각각 129%와 83%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도박범은 큰 차이가 없으나 마약범은 2.3배 가까이(56명→132명) 늘었습니다.
마약범은 필로폰 등을 사용하는 향정사범이 절반 이상에 달했습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하는 방법이 쉽고 다양해지며 청소년들의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와 인터넷 게임 사기 등 사이버 범죄도 지난해 1만 2165건에 달하며 2018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일반 강도 범죄는 줄었지만,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훔치는 특수강도의 비율은 더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특수강도의 원인으로 이른바 '가출팸'(가출 후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 무리)을 지목하며 지난해 125개, 647명이 속한 가출팸을 해체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소년범의 재범률이 33%에 달하는 만큼 초범 단계에서 소년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 처벌뿐 아니라 경미한 초범, 범죄 소년의 경우 선도를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청소년 보호책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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