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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선 복원…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하나?

입력 2021-07-28 08:36 수정 2021-07-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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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동안 단절됐던 남북 연락 채널이 복원됐습니다. 멈췄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6.25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어제(27일) 남과 북이 동시에 통신연락선 연결 소식을 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미국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남북간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정전 체제를 종전 체제로 바꾸고 이를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삼아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을 지난 4년여 동안 꾸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어제 연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통신선 연결입니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이 서신교환을 수차례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궁금한데요. 실제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전반적인 것들을 어느 수준까지 서신 교환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이고  이 서신 교환의 내용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 북미관계에도 많은 부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말이죠. 일본과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에서 고위급 회담을 잇따라 연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어제 북한과 우리 청와대가 동시에 연결선 소식을 발표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미도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셔면 부장관의 중국 방문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런 감이 있었는데요. 결국 셔먼 부장관이 중국 쪽도  남북관계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중국쪽에도 설명하고 또 중국의 입장도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남북미중 간에 이번 통신선 복원을 출발로 해서 새롭게 교착상태를 좀 풀어가보자. 또 그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다시 한번 진행하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셔먼 부장관의  일본, 한국, 중국 방문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지난 4월 이후 여러 차례 친서가 오갔다는 소식도 어제 전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4월 이후에 미국과 우리 정부, 청와대 사이에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었다, 볼 수 있습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우리 쪽과  미국 쪽 주요 인사들이 상호 왕래가 긴밀했다고 봐야 됩니다. 성김 특사도 왔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측 인사들도 미국을 방문했고 외교부 1차관도 가고 전체적으로 실무적인 수준에서는 남북 간 정상 서신교환의 내용들을 상호 공유하면서 한미가 충분한 조율 속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미국의 메신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중간에서 상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과정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그 과정들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의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갑자기 바뀌었다기보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상호 간에 이해가 일치하는 시점이 이번 지금의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진행되면서 경제, 특히 식량 문제, 작년 수해, 올해 가뭄이 북한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는 뭔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올가을까지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복원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보면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도 대화에 대해서 뭔가 한반도 부분에 미국의 입장들이 대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흐름을 미국이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미국도 간다, 그 부분이 서로 입장들이 좀 일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통일부와 군이 운영하는 통신선이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핫라인은 이번에도  복원되거나 개통됐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단계적으로 좀 접촉 수위라든지 단계를 올리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저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하나는 지금 서신 교환을 계속 해왔다는 것 자체가 남북 정상 간에 의사소통의 통로가 유지됐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최고지도자 간 통신선 부분은 그동안 사실은 개설은 됐지만 공식적으로는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감청의 부분도 생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감청이랄지 이런 것들도 북한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남북 지도자 간의 통신을 통한 그런 간접적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도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멈췄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기대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저는 그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관계에서 뭔가 변화를 이제는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 아마 대면 정상회담이 아니라면 화상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2018년 5월 26일 통일각에서 이루어졌던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었는데 그와 유사한 형태의 실무적 차원에서의  정상회담이 판문점 정도에서 조기에 개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도 분명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조기라고 한다면 올가을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저는 올가을을 넘기면 남북 정상회담 의미는 퇴색된다. 그래서 빠르면 8.15 또 좀 더 늦게 간다면 개천절 정도랄지 이런 정도의 타이밍을 잡아서 10월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 상황들을 타개하는 데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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