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가구 18평 등 면적 기준 제시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을 민간주택 수준으로 지어 역세권 등에 공급하는 방안,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하실·옥탑방·고시원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한 정책은 공공주택의 품질 강화입니다. 이 전 대표는 "공공주택과 민간 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앨 것"이라며 공공주택에 적정 주거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31.1㎡(약 10평), 2인 가구 52.8㎡(약 18평), 3인 가구 61.8㎡(약 24평), 4인 가구 76.6㎡(약 30평), 5인 가구 90.4㎡(약 37평) 등 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210mm로 규정된 바닥 두께를 240mm까지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주택의 위치에 대해서는 "역세권 등 최소한 일상생활에 편리한 장소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내놨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확대해 단계적으로 지하실·옥탑방·고시원을 없애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주택 정책의 기본이 되는 최저 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의무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14㎡(약 4평)에 불과한 최저 면적 기준을 25㎡(약 8평)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채광·상하수도·온수공급·냉난방 설비·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의 분출을 야기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낳았다"며 "수요 억제를 통한 정태적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다양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