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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속에 끝난 미·중 고위급 회담, 평가와 쟁점은?

입력 2021-07-27 08:37 수정 2021-07-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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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중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26일) 왕이 외교부장과 셰펑 외교부 부부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양국이 거세게 충돌한 뒤 4개월 만에 성사된 고위급 회담입니다. 셔먼 부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고위급 인사의 첫 번째 공식 중국 방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의 갈등을 어느 정도나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중국은 작심한 듯 말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3월에는 미국이 중국 대표단, 그러니까 양제츠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을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 대표단 셔먼 부장관을 베이징에서 100km가량 떨어진 톈진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그 회담 장소를 놓고도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예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받은 걸 그대로 돌려준다, 이런 행보였던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방역을 이유로 해서 몽골을 다녀오는데 북경보다는 톈진이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알래스카에 있었던 2+2 회담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행보를 취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이 앵커리지에서 큰소리를 쳤듯이 중국도 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안방으로 불러놓고 자기들이 큰소리를 치고 상대방은 조용하게 얘기를 들어라,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인터뷰 : 일단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말폭탄을 먼저 꺼낸 거죠. 그러면서 그간에 있었던 불만, 그러니까 중국의 핵심이익을 미국이 건드렸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이런 문제제기를 했고 또 일종의 미국에게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거스르는 것에는 중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그다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한꺼번에 다 토해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웬디 셔먼 부장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이야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협상을 주도한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대로 알래스카를 보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중국 체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특히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국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거죠. 결국 중국은 자기들이 미국과 대등한 슈퍼파워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체제에 관한 문제를 미국이 제시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는 건데 셰펑 부부장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라든가 냉전시대 때 소련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앵커]

가상의 적으로 여긴다는 말이죠.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중국의 불만에 대해서 듣고 그렇지만 뭐 경쟁은 하겠지만 적대시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가상의 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사실은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만해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준비하겠죠. 하지만 외교 분야에서는 협력의 파트너라는 점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담을 갖고 서로 협력할 부분을 찾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중국과 조금 잘 지내보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못지않게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강도 높게 불만을 표기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셔먼 부장관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양국 간의 치열한 경쟁을 환영하지만 중국과의 갈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건 뭐 상투적인 얘기처럼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습니다. 상당히 외교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갈등을 초래하는 일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인권침해 문제라든가 보호무역 이런 것을 한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 이 경쟁은 사실 미국이 격차를 벌이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과 같이 첨단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자국의 동맹국들하고만 그 기술을 셰어하는, 공유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외교적으로 표현했지만 할말은 다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갈등을 봉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월에 이탈리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될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저는 G20이 열리면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나 트럼프 행정부 때나 먼저 단독 정상회담을 개최했거든요, 상반기경에. 그런데 지금은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한 거죠. 그만큼 미중 관계가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다자회의에는 만나기는 할 텐데 이 다자회의라는 특성상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면 1박 2일 정도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 차례 이상을 서로 만나면서 현안을 풀고 정상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다자 정상회담 계기에 만나는 것은 길어야 2시간 정도. 그렇기 때문에 현안을 다 풀지 못합니다. 따라서 G20을 계기로 만나는 것 말고도 미중 정상회담을 별도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셔먼 부장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이런 뜻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발표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모습은 취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 중국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북핵문제는 미얀마 문제라든가 그런 것같이 미중 간의 협력의 영역이다 이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언급했는지는 아직 보도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제재를 잘 이행하고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협력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북한 경제를 지나치게 얽매고 있어요, 옥죄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완화해라, 이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셔먼 부장관이 일본과 한국, 몽골을 들러서 중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홍수피해에 대한 위로를 전하는 그런 친서를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셔먼 부장관의 행보를 보면 일본, 한국, 몽골을 다 다니면서 결국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친서는 홍수피해를 위로하는 거지만 북중 간의 연대 강화, 이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냉전 구도로 가지 않고 다시 대화가 재가동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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