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 국회상황실은 김경수 전 지사의 재수감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제부터 져야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하겠다"면서 오늘 오후 창원 교도소로 들어갔는데요. '친문' 구심점 김 전 지사 수감 이후 여야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맡기로 한 합의 이후 민주당 내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경수/전 경남지사 :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험한 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신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김경수 파이팅!)]
김경수 전 경남지사, 진실은 반드시 돌아올 거란 말을 남긴 채 창원 교도소에 재수감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닷새만입니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가수 YB의 '흰수염고래' 뮤직비디오를 공유하면서 "가시밭길도 잘 헤쳐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김 전 지사 주변엔 "끝까지 함께" 팻말을 든 지지자들과 일부 반대자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친문 '성골'로 꼽히는 김 전 지사, 구심점이 사라진 '친문' 표심을 잡겠다고 나선 사람 건 바로 민주당 대선주자들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 최인호 의원은 이 전 대표와 김 전 지사의 통화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김 전 지사가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고 하자 이 전 대표가 "잘 모시겠다"고 했단 건데요. 최 의원은 "이렇게 김경수, 이낙연, 문재인, 그리고 당원들은 하나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 즉각 비판했는데요. "일부러 '문심'이 여기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하려고 했다"고 한 겁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성대역) : 문 대통령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내 경선에 개입하지 않으셨고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오셨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대통령을 당내 경선에 끌어들이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지 묻고 싶다.]
논란이 일자 두 사람 모두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는데요. 김 전 지사와의 통화소식을 알린 여권 주자, 또 있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인데요. "미안하다"고 했다는 김 전 지사에게 "이 밤이 지나면 거짓의 감옥으로 당신을 보내야 한다"면서 글을 남긴 겁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음성대역) :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렇게 아프게 보냈는데도 세상은 여전합니다. 변하지 않은 불의한 특권층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던진다는 진실의 부메랑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하겠습니다.]
김 전 지사의 재수감, 법적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거죠.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본인이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대규모의, 조직전 여론조작"이라면서 '허익범' 특검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음성대역) : (이번 판결은) 진실규명과 단죄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간다, 경인선에 가자'고 직접 말하는 자료화면들이 남아 있고, 고위공직인 총영사 자리가 실제로 흥정하듯 거래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본인이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선거결과 부정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또한 공소장 어디에도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부분이 없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가 특검 재개와 특검 연장 요구를 하는 것은 특검법을 무시한 막무가내 주장일 뿐입니다. 특히 어떤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수사행태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의 비판은 한층 강렬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선거부정을 주장하려면 이 사람, 민경욱 전 의원과 만나라고 했는데요. 김 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성대역) : 예로부터 주인의 뒤꿈치를 무는 개가 갈 곳은 정해져있는 법입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에 '정통성'을 말하는 것은 주인의 뒤꿈치를 무는 것보다 더한 패륜에 가까운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도 '친문'세력이 움직였는데요. 지난 23일 여야는 추경안과 국회 원구성안에 합의를 이뤘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3일) :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소득하위 88% 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넓히는 대신, 법사위원장은 당장은 민주당이 맡되, 국회 후반기 부턴 야당이 맡는 것으로 논란이 정리된 겁니다. 법사위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 축소하는 걸 명시하고 심사 기간도 60일로 단축했는데요. 국회 법사위원장 문제, 이번 국회의 뇌관으로 꼽혔었죠.
[JTBC '정치부회의' (4월 29일) : 국회에도 이런 복 국장의 역할을 하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인데요.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의 역할과 권한, 막강하기 때문에 어느 당에서 누가 맡을 건지, 늘 관심사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준 게 "아쉽다"면서도 "더 자신있게 개혁정책을 풀어나가겠다"다짐했는데요.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상임위) 독식 구조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개혁 정책을 풀어나갈 수 있다. '의회독재냐' 내지는 '입법 폭주다' 이런 말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못했던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족쇄를 벗어버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 이른바 '친문' 세력의 의견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내준 것에 대한 비판 문자들, 한동안 잠잠했던 '문자폭탄'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30대 여성 (5월 20일 / 화면제공: 고영인 의원실) : 자꾸 협치를 주장하시면서 다른 당이랑 뭐 하시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협치 하셔야 될 거면 180석까지 안 뽑아 드리죠.]
당내 반발이 거세자 "나는 반대했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법사위원장 대리를 맡고있는 박주민 의원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이것이 논의됐던 의총장에서도 제가 반대토론을 했었는데요. 법사위원장을 저희 당이 좀 책임지고 맡고 그것을 통해서 입법적인 성과를 내면서 최근에 필요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당시엔 법사위원장을 두고 재협상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겁니다.
[윤호중/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4월 15일) : 협치라는 말은 저희가 선택할 그 대안은 아닙니다. 그냥 상임위원장 나눠가지자, 그렇게 해서 깔고 앉아서 이를테면 발목잡기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협치가 아닙니다.]
한때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정청래 의원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야당에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면서 합의문엔 포함되지 않은 신사협정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합의 문안에는 없지만, 6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한다는 것과 체계 자구 심사 시에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어서 법사위의 갑질과 시간끌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신사협정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른바 '친문'세력의 문자폭탄, 민주당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질 정도로 힘이 세죠. 대선 주자들도 법사위 양보를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상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강압적 방식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면서도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에게도 공동입장을 내자고 제안했는데요.
[이재명/경기지사 (음성대역) ;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발 앞서 법사위 합의 철회를 주장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국회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를 흥정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문자폭탄'의 위력,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뒤집을 수도 있을까요. 얼마 전 여야 당대표 협상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하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리스크' 후폭풍을 겪었었죠.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고요. 김경수 전 지사의 수감 역시 여야 대선판의 변수 중 하나가 될 듯 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경수 "진실은 돌아오는 거야"… 법사위원장 합의에 '친문' '문자폭탄' 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