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한 여야 지도부 협상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문엔 없었던 신사협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당원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사위를 야당에 그냥 넘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사협정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사기한 6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한다는 것"과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때 각 부처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법사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신사협정을 어길 경우, 국회법을 즉시 다시 개정하겠다는 양해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는 윤 원내대표를 향해 사퇴하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법사위 상납을 철회하라"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24일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이번 소동의 원인은 법사위원장을 하던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때려치우고 원내대표가 되면서 불거진 일"이라고 윤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된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