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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vs 자유…유럽 백신 접종 의무화 논쟁|아침& 세계

입력 2021-07-26 08:17 수정 2021-07-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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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지난 주말 프랑스와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유럽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자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결했습니다. 정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방역을 빙자한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파리 에펠탑 앞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손에는 자유를 달라는 팻말을 들었고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수도 파리를 비롯해 마르세유, 리옹 등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이날 시위에 16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파리 생 라자르 역 부근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 오토바이를 쓰러뜨리자 경찰은 최루탄을 터뜨렸고 물대포까지 발사했습니다. 시위가 이렇게 격화된 것은 마크롱 정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영화관이나 박물관 등 50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의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식당이나 카페, 기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증명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달 5천 명 이하로 줄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다시 2만 명 수준까지 늘어나자 내려진 조치입니다. 특히 의료진에게는 9월 중순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거나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는데 해당 법안이 지난 23일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강제 조치에 반발하는 프랑스 시민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파리 시위 참가자 : 정부가 결정을 번복해 국민들이 원한다면 제한 없이 예방접종을 선택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점이나 공연장에 가고 감시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25일) 일본을 떠나 프랑스 령인 폴리네시아에 도착했는데 의료진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당신이 말하는 자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내일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당신 자신이 감염된다면 당신의 자유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같은 분위기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는 백신 의무화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염병이 등장했고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면서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도 백신 접종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유럽 시민들의 이같은 백신 접종 거부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가 방역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철학적인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백신 접종 거부하는 유럽 사람들의 정서는?

    이는 유럽인과 전 세계 다른 나라와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것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나 그러니까 개인이 중심입니다. 개개인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게 의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를 제한하는 것, 개인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건 독재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국왕을 단두대에 올렸던 그런 프랑스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라는 초유의 상황을 당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동안은 서로 위험해서 따랐는데 이제 코로나 피로에 시달리니까 다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신 여권은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도구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를 두고 프랑스에서는 그리고 유럽 상당수 지역에서는 이는 평등의 정신에 위배한다. 그리고 정부가 사사건건 개인의 생활을 통제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프랑스 시민들의 반발이 특히 심한 이유는?

    마크롱 대통령이 그동안 프랑스가 너무 느슨했다, 제대로 국가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유방임을 했다 이런 반발 때문에 권력을 차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본인이 정하고 본인이 밀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일부에서 권위주의적 정치스타일이다 이러면서 이번 방역문제, 백신 문제에서도 당근이 아니라 채찍 중심으로 접종률을 높이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설득하는 것보다 이건 옳다, 이건 맞다, 너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맞아라. 이런 통치스타일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여기다 또 하나 봐야 될 게 프랑스는 지금 1회 이상 접종자가 61.6%고요, 접종 완료자가 51.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으로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가 7월 들어서 다시 델타 변이 때문에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어제의 경우 하루에 확진자가 1만 5000명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백신 접종을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사망자는 16명에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위를 한다, 저항을 한다 이런 게 안전하다. 그리고 개인에게 접종을 맡겨라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진 모양입니다.

 
  • 방역 규제 해제…영국의 위험한 코로나 실험? 

    영국은 지금 백신 접종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아예 국민들의 생활, 경제 그리고 어떤 불편을 줄이자 이런 데에 정치적인 결정을 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검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도 계속하고 있고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자가격리하는 것도 계속하는데요. 다만 이런 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풀어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직장은 여전히 재택근무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 규제를 해야 할 사람들은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이에 줄리엣 놀이라고 밀접접촉자를 접촉할 수 없으니까 창가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아래쪽에서 차나 한잔 마시자면서 한 몇 미터 떨어진 거리를 두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놀이도 유행하고 있다 그러고요. 이를 보면 영국인의 낙천적인 생사관도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라별로 서로 기본적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 개인의 생활 그리고 평등 이런 걸 강조하지만 국가별로, 지역별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백신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백신 물량을 확보했지만 접종률은 아직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의 백신 접종 거부가 유럽 국가들이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데 마지막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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