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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올려도 확진자 더 늘었다…4단계 연장+알파

입력 2021-07-23 17:03 수정 2021-07-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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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일 연속 천 명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모레 끝나는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번 주 일요일쯤 '일괄 3단계' 격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회 상황, 또 올림픽 소식까지 준비한 소식이 많습니다. 관련 소식, 뉴스픽 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길어지는 4단계 >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수 1630명. 17일째 1000대를 이어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는 25일까지던 수도권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사실상 올 여름은 4단계 안에서 보내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 전체 확진자의 약 70% 수준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기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4%가량 증가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역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단계 효과는 커녕, 수도권 확진자수는 7월 첫 주 대비 더 늘었습니다. 또 비수도권 비율도 일주일새 25%에서 36%까지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일단 정부의 목표는 향후 2주간 확진자 규모를 3단계 기준 이내로 줄이는 겁니다. 4단계로는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사적 모임 예외 대상이었던 야구, 풋살 등 팀 스포츠도 인원 제한을 받고요. 워크숍, 간담회 같이 공무나 기업 필수활동 이라도 숙박은 금지입니다. 백화점, 대형 마트 등 유통시설은 QR코드 의무화 4) 딱 하나 결혼식만 최대 49인을 유지하되, 친족이 아닌 지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잡히면 어떡하냐고요?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2주만 바짝 4단계를 하면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 했는데 재차 연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효과가 12~14일에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4단계를 3주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지요?) 또한 어떤 의견은 4주간까지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방위원회의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민들의 생활과 생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일단 2주간 짧게 정해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식 자문기구인 생방위는 '일괄 3단계 격상'을 건의했고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일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제주는 3단계, 강릉은 4단계를 자체 시행 중입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JTBC '썰전 라이브' / 어제) :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짧고 굵게'라고 하는 것은 꼭 2주일 안에 이것을 끝내겠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그것이 최대한 어떤 짧은 기간에 끝내보자라고 하는 강조와 호소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전체 승조원의 90%, 271명이 집단감염된 청해부대와 관련해, 국방부가 어제부로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또 '눈가리고 아웅', '제식구 감싸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격리된 청해부대원들이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언론 접촉 금지령을 내렸지만, 상부의 지시는 답답하기만 했다며, 문무대왕함은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청해부대 장병 (음성대역) : (Q. 지휘부의 대처는 어땠나?) 의무실에선 열만 내리고 심한 증세만 없다면 완치 판정을 내고 일과로 돌려보냈다. 40도에 가까운 환자가 하루 10명씩 쏟아지자 의무실을 비워줘야 했다. 나중엔 누가 환자이고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격리 기준도 무의미해졌다. 피 가래가 나올 정도로 증세가 심해 여기저기 살려달라는 사람이 속출했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조리병들이 기침하며 밥을 만들고, 감기약을 먹으며 버텼다는 말 역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이 빠지면, 일이 배로 늘기에 전우에게 미안한 마음에 아파도 꾹 참았습니다. 군 지휘부에 보고되고, 귀국 지시가 떨어진 건 무려 2주 가까이 흐른 뒵니다.

[청해부대 장병 (음성대역) : (Q. 어떤 지시가 힘들었나?) 확진자 미확진자 가릴 것 없이 비행기 탑승 전날에도 방역하느라 밤을 새웠다. 교대하는 (강감찬함) 승조원들을 위한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됐지만, 아무래도 상부 보고용이 아니었나 싶다. 결국 확진자들이 소독한 셈이다. 88%가 확진자니까.]

피 가래를 통하며, '지옥'에서 돌아온 장병들 군이 위로랍시고 보낸 국방부 장관 격려품이 또 논란입니다. 박스 겉면에는 "쾌유와 건승을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그 안에든 건 서욱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의 편지 그리고 다름아닌 고래모양의 과자, 초코맛 과자, 크래커 등 과자 묶음이었습니다. 한 장병은 "목이 아파 삼키지도 못하고, 맛도 못 느끼는데 헛웃음만 나왔다"면서 "국가에 헌신한 대가가 이거냐, 국가는 우리를 버렸다"고 호소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방부가 셀프 감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소중한 우리 장병들, 우리 자식들이 생명을 걸고 국가 안전 보장을 지키기 위해 거기 가있는데 기껏 한다는 게 이거 과자 한 봉지를 보내고 셀프 감사를 해서 면피하겠다 그러면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짚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서울 도심에서 8000명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민주노총이 오늘(23일)은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인데요. 원주시는 거리두기 3단계,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상탭니다.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건물 입구를 통제했지만 조합원들은 이렇게 군사훈련을 방불케하듯 산비탈을 돌아 오르며, 집회장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또 곳곳에서 조합원과 경찰 간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위법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이죠. 앞으로도 집회를 둘러싼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해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 자제를 강력히 요청드리고, 만약 방역수칙에 반하는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지난 2일) : 정부에서 방역 실패한 거를 그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그림을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실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도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데, 대통령도 약속하고 총리님도 약속하셨던 거 아니에요?]

< 추경안 D-DAY > 4차 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추경안 처리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예결위와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협상 중인데요. 과연 오늘 본회의는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야 대표가 한차례 합의를 이뤘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더 이상 끌 문제가 아니라는 데 여야가 공감했습니다. 끝내 야당의 장벽에 부딪힌다면 충차를 동원하는 심정으로 과감히 돌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경 관련해서 지금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직 숙제가 남아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국회 상황은 밤늦게까지 간다.]

가장 큰 쟁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33조 원의 추경안 전체 규모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국민의힘은 하위 80%를 주장하고요. 또 단기 일자리예산을 삭감해 택시·버스기사 등 사각지대를 더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으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재정 당국이 '전국민은 어렵다'고 강하게 반대하는 것도 변수죠. 이에,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90% 그러니까, 종부세 납부자나, 고위공직자를 등 일부 '초고소득층'만 제외하는 방향도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지난 13일) :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3일) : 네. 저희는 뭐 여러 고민 끝에 80%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우리 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정부도 반대를 하고 있죠. 의견 간격을 좁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번째 쟁점은 상임위원장 재배분인데요. 최근 국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직을 맡으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 외통위 등 7개 위원장 자리를 놓고, 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후반기에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대신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오후 1시반, 오후 3시 두 차례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속보,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법사위에서 하지 않고 다른 의장 산하의 기구를 두어서 체계 자구심사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이번에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바로는 체계 자구심사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거죠. 축소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잠시 후 도쿄올림픽 > 저녁 8시부터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개막식이 열립니다. 1조 6천억 원을 들여 지은 6만 8천 명 규모의 주경기장에서인데 정작, 참석인원은 950명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축제란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또 경기도 대부분도 무관중이라 티켓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죠. 선수들 사이에선 "메달보다 코로나 감염 집계가 더 우선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선수촌 감염이 잇따르는데다, 특히 단체전은 1명이라도 확진되면 사실상 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수단은 총 29개 종목에 354명이 참가하고요. 어제오늘 축구와 양궁 예선 경기소식, 들어가서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군함도 역사 왜곡"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6년 전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조선인 강제 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결정문에는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강한 유감"이라는 편현이 들어갔습니다. 스가 정권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지만, 내년 말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아기상어 이겼다 > 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단 한번만 들어도 하루종일 맴도는 중독적인 멜로디, 귀여운 율동까지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 회로 역대 1위. 국내 정치권도 탐내고, 백악관까지 탐내는 동요 '아기상어' 관련 소식입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18년 6월 13일) : 아기상어 선거 로고송까지 내세운 자유한국당, 투혼 불사른 춤까지 선보이고.]

[JTBC '정치부회의' (4월 15일) : 이제 글로벌 스타가 된 아기상어, 태평양 건너 백악관까지 진출했죠.]

정확한 제목은 사실 '상어가족'이 맞습니다. 이 상어가족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의 한 동요 작곡가가 제작사를 상대로 '표절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기했는데, 제작사는 "북미권의 구전동요한 것"이라고 맞섰죠. 재판부는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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