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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안타깝다" vs "대통령 사과해야"

입력 2021-07-21 17:02 수정 2021-07-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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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도 뉴스픽에서 다룰 큰 뉴스가 많습니다. 일단 코로나와 관련해 1784명, 역대 최다 확진자수가 나왔습니다. 4단계 조치를 더 길게, 또 전국으로 확대해야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얘기했지만 내일은 2천 명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는데, 정치권에서 여러가지 목소리가 나오고있죠. 관련 소식을 신 체커의 뉴스픽 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 멀어지는 '짧고 굵게' >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수도권 4단계 조치가 무색하게도 신규 확진자수는 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784명이죠. 대통령은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로선 한 번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지난 12일) :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빠르면 일주일쯤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는데, 아직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식점 직원 (지난 12일) : 좋아지니까, 좋아지겠지…했는데 다시 두 사람이 되니까…]

[민병렬/상인 (지난 12일) : IMF 때 좀 줄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보다는 좀 나았죠.]

[경기석/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지난 14일) : 국가에서 영업을 하지 말라 그러면 문을 안 열었고요. 10시까지 하라는 시간제한도 받았고요. 지금 자영업자 때문에 환자가 급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 4단계는 이번주 일요일 25일까집니다. 방역당국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또 의료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주 중 연장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면 2000명을 넘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까지 한 번에 '4단계+a'로 가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전국 현황을 보면 서울이 600명대로 가장 많지만, 비수도권도 부산 100명, 경남 86명 등 처음으로 총합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비율도 나흘 연속 30%선을 웃돕니다.

[박형준/부산시장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붓싼뉴스-부산광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 :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확진자 수엔 청해부대 장병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귀국 전 현지 검사에선 전체 301명 중 247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귀국 직후에 한 재검사에서 23명이 추가돼 270명이됐습니다. 전체의 90%입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의료, 치료가 필요한 14명 중 4명은 국군수도병원으로, 10명은 국군대전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환자 14명 중 12명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이며, 2명은 산소마스크가 필요한 중등도 환자입니다.]

감염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만, 6월말에서 7월초, 현지에서 군수품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현지인과의 대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반입된 육류, 2일 최초 증상을 보인 조리 간부, 함내 전파 고리에 무게가 실립니다. 더 큰 문제는 군의 대응이죠. 백신 접종계획도 세우지 않은데다, 증상자에겐 "감기약을 먹고 버티라"는 지시로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김현정/진행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백신을) 헬기를 통해서 전문의, 의료진을 보내서 맞힐 수는 없었는가? 혹시 떠나고 난 뒤에는 청해부대, 좀 무관심하셨던 건 아니에요? 고열을 호소하는 증상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감기약을 줘서 돌려보냈을까요?]

[박재민/국방부 차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 매뉴얼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김현정/진행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군의관이 있었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있었는데 그냥 감기약 줘서 자가격리 조치 없이 보냈다는 건가요? 진단검사도 안 하고?]

[박재민/국방부 차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서욱 국방부장관이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신 공급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죠.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안이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과는 서욱 장관에게 맡기고 본인은 "마치 무오류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유체이탈 대리사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국민의힘 입당 후 처음으로 "실망스럽다"며 문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 (어제) :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군 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만 난무했습니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부하에게 전가시키는 갑질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행태입니다.]

[최재형/전 감사원장 (어제) :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거 이건 좀 국민들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이미 국민께 사과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연거푸 사과하는 게 형식상 어떨까 모르겠다"면서, "장병들에 대한 조치가 끝나면 대통령이 (사과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이미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다. 그래서 일이 기왕에 발생한 것이고요. 장병들을 완전히 잘 치료하고, 다 대책을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시다면 또 대통령님이 말씀하실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백신 소식입니다. 어제밤 8시 시작된 50세부터 52세 사전 예약, 우리 복국장이 대상이었죠. 어떻게 잘 했을까요?

[국장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안이 변수긴 한데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신혜원/뉴스체커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눈보다는 손가락이 중요합니다. 클릭을 빨리하셔야…]

[국장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알았어요. 일단 해보고 내일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출근하자마자 "혼자서도 할 수 있다"던 복국장의 예약 후기를 들어봤는데요. 여덟 시 땡하고 맞춰 들어갔지만 몇 시간 대기하라는 메시지가 떴고 갑자기 초기화면으로 돌아가는 '튕김 오류'가 났다고 합니다. 다시 대기 후 튕김, 대기 후 튕김을 6번이나 반복한 끝에 밤 11시쯤 가까스로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잘 해낸 복국장에게 특급 칭찬을 보냅니다.

네 번째 먹통 사태,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과부하와 접속 장애를 호소했고요. 항의 글도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IT 강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참모진을 질책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오늘 저녁 8시부터 사흘간은 50대 누구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 및 마비와 관련하여 참모들을 질책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습니다. IT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통부 등 전문 역량을 갖춘 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 김경수 징역 2년 >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죠.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허익범/특별검사 :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운명의 날'인 오늘도 도청에 출근했지만, 결국 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됐죠. 또 형기 2년, 형기 만료 이후 5년, 총 7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됩니다. 도청을 나서는 김 지사 "진실이 바뀔수는 없다"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경수/전 경남지사 :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의 8만 개 뉴스기사 댓글 중 125만 개의 추천 반대수를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작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선 뒤 지방선거에서도 댓글 작업을 벌여주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오늘의 판결, 정치권 후폭풍이 거셀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김 지사는 '김 지사의 지지가 친문의 지지'로 비견될만큼 친문의 적자 중의 적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아쉬움이 크지만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는데요. 대선 주자들은 한결같이 "할 말을 잃었다"(이재명) "김 지사의 진정성을 믿는다"(이낙연),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으로 유감"(정세균)이라며 김 지사를 감쌌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통탄할 일"이라고 까지 했죠.

반면, 야당은 "너무 늦게 정의가 실현됐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통성에 큰 흠집이 났다"면서 "과거 국정원 개입 사건 때 민주당이 했던 말들을 하나 하나씩 복기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허위 가짜 뉴스로 선거 결과를 뒤집었는지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지난 대선을 치른 당사자들,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도 앞다퉈 입장을 냈습니다. 일제히 문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고요. 특히 안철수 대표는 "저 안철수를 죽이려 했던 김 지사의 추악한 다른 범죄는 유죄가 확정됐다. 사필귀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본격적인 차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판결의 파장이 얼마나 퍼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올림픽 동상이몽 >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듯 하죠.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지난 8일) :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속에서 대회를 연다는 것은 인류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하나로 뭉쳐 이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무토 토시로/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어제) : 현 단계에서 감염이 확산할지 줄어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올림픽 취소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올림픽 성공을 다짐하는 스가 총리, 그리고 개막 취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무토 사무총장입니다. 벌써 관련 확진자만 70명이 넘었죠. 개회식에 참석하는 정상급 인사도 줄고 줄어 20명 남짓입니다.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는 13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찬바람 부는 도쿄 > 오늘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4년만에 열렸습니다. 그나마 셋이 만나 덜 냉랭했죠. 어제 한일 양자회담에선, 두 차관이 팔꿈치 인사조차도, 또 웃음기라곤 1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던 정부 구상이 차질을 빚게됐고 때문에 이 차관급, 실무협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미일, 특히 한일 간 협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특히"북한 문제에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용 가석방? > 어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이재용 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3분의 2를, 60% 정도를 마친다 그러니깐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송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요구나 국민 정서 등의 변수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다. 제가 언급하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죠.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이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가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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