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저녁 6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이상돈 "검찰권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람이 별안간 대통령 돼서 안돼" 이상돈 "민주당, 권리당원에 집착...외연 확장에 한계" 앵커〉 오늘 두 번째 영끌인터뷰는 정부와 정당 가릴 것 없이 쓴소리를 내오신 분입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좀 하나 여쭤보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주자도 많고 이전 대선들과 다른 모습도 보이는데 한마디로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어떻게 보면 시대정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이상돈〉 이번 선거가 미래를 어떻게 가느냐 내다보는 선거보다는 일단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저는 그게 아마 제일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앵커〉 진짜 표심에 반영되는 건 그 부분일 거다.
이상돈〉 그 부분이 크고 뭐니뭐니해도 집값 폭등하고 또 세금 많이 올린 거. 저는 그게 많은 유권자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당이 불리한 선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만도 많고 실제 지난 4.7재보궐선거의 영향도 많았는데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일단 최근은 리얼미터 여론조사 등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상돈〉 글쎄요. 그게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과연 이렇게 해서 40%가 과연 되겠느냐.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같으면 30% 조금 넘을까.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게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합니다. 그걸 좋게 해석하면 아마도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판에 당시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말기에 지지율을 철회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선거 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비록 문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고 실책도 있지만 끝까지 밀어주자 그런 좀 심리가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앵커〉 그런 심리가 모이면서.
이상돈〉 그냥 추측하는 거죠.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앵커〉 그렇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에는 6명의 후보가 경선 중입니다. 현재까지 좀 사실 이재명 후보가 독주 비슷하게 하다가 이낙연 후보가 많이 추격하는 모양새인데 이제 8달 정도 남았는데. 물론 이제 10월달에 10월 10일날 본경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하면 석 달도 안 남았는데 혼전양상이나 이낙연 후보의 추격이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글쎄요. 그것도 좀 예상과는 달리 이낙연 후보가 많이 올라왔죠. 뭐니뭐니해도 최근에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잡음 이런 것이 좀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앵커〉 잡음이라면 이른바 검증공세에서 나왔던...이재명 후보의 부적절한 대응.
이상돈〉 부적절한 이런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데 제가 대충 좀 듣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반전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의견이 좀 우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또 한 달 연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그것은 또 야당의 추세 그거하고 또 관계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 법학과 교수로 처음 이제 교편을 잡으셨는데 당시 이제 지금의 이재명 후보가 중앙대 법대 학생이었죠. 학생이었었죠. 당시에도 어떤 학생인지 딱 기억이 나십니까?
이상돈〉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재명 학생이 유명했었습니다.
앵커〉 유명했었습니까?
이상돈〉 이제 중앙대학교 뭡니까. 장학생 레벨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레벨. 그러니까 임영신 전 창업자의 부친의 이름을 딴 장학생으로 특별장학생으로 선정돼서 많은 교수들도 제가 이재명이면 사법시험 꼭 될 거다 이런 기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중앙대학교에서 1년에 몇 명 붙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앵커〉 그 당시에 이백몇 명인가요? 지금 1000명 넘게 뽑지만.
이상돈〉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앵커〉200명도 안 됐었나요?
이상돈〉 제가 굉장히 기억 못 하겠는데.
앵커〉 정말 출세의 지름길이었죠, 당시에.
이상돈〉 그 당시에 중앙대학교에서 이렇게 졸업 후에 1년 내에 금방 붙는 학생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샀고 그 당시는 그야말로 장학생으로 공부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런 면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후배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이 있더라 이런 것이죠.
앵커〉 리더십이 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보스 기질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상돈〉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게 기억나죠.
앵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상돈〉 무슨 대학 교수 그때 80년대 보면 말이죠. 대정부 투쟁 이런 것은 좀 두 번째 문제고 학내에서 좀 이렇게 좀 학교하고 학생 간에 갈등이 이런 경우에 좀 골치 아픈데 그런 걸 좀 그 당시 제 기억에 저는 뭐 그냥 평교수, 젊은 교수지만 학장이 이재명이한테 좀 말해서 좀 예를 들어서 가라앉혀라 그러면 가라앉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앵커〉 약간 학생들이 좀 따르는?
이상돈〉 그런 게 좀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앵커〉 최근에 이 후보를 보시면 아마 가르쳤던 학생으로서도 기억이 나실텐데 당시에 제가 예전에 이 교수님과 통화, 이상돈 교수님과 통화할 때는 당시에 사회운동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사법고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이상돈〉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데 좀 변호사 하면서 지역운동을 하고 그랬죠.
앵커〉 그런데 당시 학생 이재명을 보시다가 지금 대선후보 이재명을 보실 때 비슷한가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이상돈〉 기본적인 사람의 생각, 어떻게 보면 순수한 어떤 열정 이런 것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거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마지막 대선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나는 좀 지금까지에 가져왔던 자기 고유의 어떤 생각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된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상돈〉 그러니까 무슨 선거라는 게 대개 중간층 상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무슨 주택 문제랄까 무슨 소득, 세금 문제랄까 여러 가지 정책에서 좀 더 말하자면 기본적인 생각은 진보정책을 갖고 있더라도 선거를 하려면 그야말로 없는 뭣도 내놓는다, 그런 식으로 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앵커〉 표심에 어필할 만한 그런...
이상돈〉 그렇죠. 중간 지대에 어필할 만한 그런 좀 자세와 정책의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우리 이낙연 전 대표도 원래 성격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앵커〉 중도합리적인 성격으로 보이지만 예를 들면 공약이 이번에 예를 들어 40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상돈〉 그런 게 제가 볼 때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 원인이 뭐냐. 이게 민주당의 권리당원 이게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가 경선은 이기려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자기가 쭉 말해 왔던 거 이런 것을 후보가 되고 나서 본선까지의 별안간 입장을 바꾼다는 게 우습잖아요. 나는 그게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의 당원, 권리당원들이 너무 확실한 철학을 갖고서 너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외연 확장, 중간층의 표를 갖다가 얻는 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당심에 호소해야 되고 하지만 당심은 약간 급진적인 생각들이 많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경선에서 본선 후보가 되면 다시 민심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뀐다는 거죠.
이상돈〉 그것도 바뀌면 사람이 우스워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기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그때 있었던 그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기본 고정표는 신경 쓸 필요도 없었어요. 다 자기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 기본으로 하고 여러 가지 좀 경제민주화니 복지니 뭐니 그런 걸 내서 당선이 됐는데.
앵커〉 일단 약속은 안 지켰지만 어쨌든. 말로는 경제민주화나 이런 부분은 있었죠.
이상돈〉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 지지세력은 신경 쓸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거가지고도 서로 경쟁을 하니까 서로 제가 볼 때는 서로 선명 경쟁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본선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나는 이게 제일 큰 여당의 딜레마 같아요.
앵커〉 사실 여당의 오랜 고민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계속 권리당원들의 좀 더 권리를 높여줘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이상돈〉 그래서 그게 지금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현상이 보였죠.
앵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 얘기를 해 볼게요. 윤석열 후보의 본선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상돈〉 저는 본선 진출을 떠나서 윤석열 전 총장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앵커〉 혹시 사적으로...
이상돈〉 사적으로 아는 적 없는데 나는 검찰권을 너무 자의적으로 마구 휘두른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앵커〉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 때 팀장으로서 말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검찰총장으로서도?
이상돈〉 그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직권남용죄, 강요죄 같은 거. 그건 그렇게 함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남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뭐냐 하면 검찰과 아주 검찰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앵커〉 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기소했다 볼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상돈〉 직권남용죄에서 예를 들어서 조윤선 장관 블랙리스트 같으면 고등법원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판사 몇 사람도 다 무죄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앵커〉 유죄 나온 사람도 있지만 무죄 나온 사람도 있죠.
이상돈〉 그것도 지금 이제 1심에서 가게 되면 점차 상급심 가면 무죄일 가능성이 많아질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검찰들은 그냥 1심에서 무죄 나오면 2심에 그냥 항소하고 상고하고 자기들은 그냥 하는데 본인들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익숙한 사람이 대통령되면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말씀드리면 윤석열 개인일 수도 있지만 검사의 자질이 대통령의 자질과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상돈〉 그리고 검사를 좀 하다가 어떤 선출직을 좀 해서 그러면 관계 없는 건데. 별안간 검찰, 아주 검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온 사람이 별안간 어떤 어떤 이유로 나와서 대통령이 금방 된다 저는 그런 역사도 없거니와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또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죠.
앵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라고 해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봤지만 직접 만나보니 정치인의 언어를 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 여러 행사, 여러 행보를 보였잖아요, 윤 후보가.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다 좀 어설프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인의 메시지는 어디 가서 행사에서 이게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나오면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연설 무슨 얘기를 하고 기자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질문도 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여주기만 급급한 것 같고. 요 근래 120시간이니 뭐 이런 얘기도 보면 현실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함축성 그것이 얼마만큼 예민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준비는 덜 됐다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