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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일 무산…꼬인 한·일 관계 해결 실마리는?

입력 2021-07-20 08:50 수정 2021-07-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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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어제(19일) 오후 5시 15분쯤 발표했습니다.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스가 총리와의 정상회담 성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의 막말 논란도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일 관계가 앞으로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새벽에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스가 총리와 회담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청와대 공식발표가 계속 기다려졌었는데 하루 종일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5시 15분쯤 오후에 발표를 했는데 고민의 이유는 뭘까요?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상회담을 하는 이상 가시적인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일본 측과 사전 협의에서 조금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소마 총괄영사의 막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17일날 토요일이죠. 최종건 1차관이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서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무응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가토 관방장관은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인사의 문제와 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소마 총괄공사에 대해서 책임 문제를 유야무야했다라는 우리 정부의 불만 또 우리 국민들의 격앙된 감정 이런 걸 골고루 감안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스가 총리가 소마 총괄공사를 경질했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결정을 했을까요?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럴 가능성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박수현 수석의 말씀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화가 충분히 의미 있게 이루어졌고 이후에 접근도 있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었지만 조금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소마 공사에 대한 막말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일본 정부가 취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불만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양국 간에 상당히 이해 접근이 있었던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들이 진행됐다고 보세요?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거에 의하면 지난 2019년에 취했던 수출규제 조치에 관해서 우리가 사실상 피해가 별로 없었거든요. 또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원상복귀 시켜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던 거죠.]

[앵커]

문 대통령, 국내 여론도 좀 신경을 쓰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대선 후보들의 경우에도 일본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들을 어제 내지 않았어요?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정치적인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얘기가 되고요. 다만 그것이 결정적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년 5월까지 임기가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조금은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시켜놓고 퇴임하고 싶다 하는 게 대통령의 아마 의중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스가 정부 출범 이후에 우호적인 시그널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응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아마 이번 이렇게 표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스가 총리 역시 일본 국내 정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9월 30일이면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잖아요. 사실상 어찌 보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그 기회를 놓친 건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마 외교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큰 실패라고 아마 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도 우리 정부한테 큰 결례를 했다고 생각해요. 사전에 충분히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약식회담도 할 것으로 거의 약속이 돼 있던 것인데.]

[앵커]

영국에서 진행된 G7 정상회의 말씀입니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마 실패로 기록이 되고 이번도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말씀하신 대로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30일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올림픽을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진로랄까요, 이런 걸 생각할 여유가 아마 스가 총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대국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한일관계를 개선하면서 외교적인 성과를 올리는 것이 자신들한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한 외교적으로 본다면 조금 우리한테 좀 이상한 말입니다마는 좀 문외한의 총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스가 총리가 만일 자민당 총재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고 총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된다면 오는 10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이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얽힌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한국 주최로 열릴 순번이었는데 열리지 못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능하면 코로나가 안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도쿄올림픽을 잘 치르고 그리고 스가 총리가 재선이 되던 재선이 되지 않던 다음 총리가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환경을 만든다면 한 번쯤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뭐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관계 풀리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양국한테는 정말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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