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오늘(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남녀평등복무제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남성과 여성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6일)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헌법 제39조에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병역법 3조에는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적혔다"며 "사실상 병역 의무를 남성으로만 한정시켜 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헌법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병역판정 검사 비용이 233억 원, 기초군사훈련 비용이 2,89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생활관 신축비용과 예비군 운영 비용을 더해야 한다"며 "예산정책처는 비용 추계가 어렵다고 답했지만 현재 남성 예비군 훈련 비용이 2019년 기준 390억원 수준인 등을 감안하면 연간 5천 억원 미만의 추가재정 소요로 충분히 남녀 평등복무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당선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소요 등을 고민하는 남녀평등복무제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남녀평등복무제의 도입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런 제도를 도입해 "우리 사회 갈등구조인 남성 중심 우월적 사고를 개선하고 우리 헌법 39조에 담겨있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녀평등복무제를 통해 만들어질 온 국민 참여 예비군제도는 우리나라가 향후 완전 모병제로 전환되더라도 정예 강군을 유지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가 정착된다면 사회 갈등 원인으로 작용하는 병역제도 오히려 강한 안보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