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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900만원→3000만원' 의결

입력 2021-07-16 07:42 수정 2021-07-16 09:11

기재부 "전 국민 주면 소상공인 증액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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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 국민 주면 소상공인 증액 어려워"

[앵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버겁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도심 차량 집회까지 벌이고 있는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9백만 원으로 정한 '피해지원금'을 3천만 원까지로 올려서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 소상공인 지원을 확 늘리긴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원래는 최대 9백만 원을 지원하려 했는데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피해지원금과 별도로 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6천억 원에서 1조2천억 원으로 두 배로 늘렸습니다.

재원은 예비비와 내년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려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일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7월 중에 국회에서 제2차 추경안을 통해서 확정된다면 8월 셋째 주부터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당 주장대로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게 어려울 수 있단 입장입니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총액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상공인을 위한 증액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습니다.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선 소상공인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던 일로 하고, 국채를 더 발행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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