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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위, 경찰의 엄정 단속…자영업자들 입장은?

입력 2021-07-15 08:53 수정 2021-07-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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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성문규


[앵커]

이 같은 자영업자 단체들의 시위에 방역수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옵니다. 자영업자들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시위 현장에 직접 계셨었나요?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앵커]

다치지는 않으셨고요?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네. 저뿐만 아니라 사고는 없었습니다.]

[앵커]

어젯밤 11시부터 이제 1시 넘어서까지 시위가 이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과 충돌도 곳곳에서 있었고. 경찰이 그런데 지금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시위에 참가했던 참가자 또 주최자, 입건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저희가 3일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위를 예고했었고요. 1인 기자회견을 하고 출발을 해서 차량으로 여의도에서부터 시청과 광화문 사이를 오가는 차량 시위, 1인 차량 시위를 예고를 했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구도 나오지 않을 거고요. 기자회견은 기존에 4단계 이전에는 9명 정도까지 나와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단계가 상향이 되면서 1명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분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전달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참가하신 자영업자분들이 어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경찰들은 처음 봤다. 물론 기자분들도 많이 봤지만. 서울 곳곳에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고 트렁크까지 열면서 도대체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시위를 이렇게 강행한 건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방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시선들도 많이 있거든요?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지금 연일 기록을 경신 중이잖아요, 확진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에 아마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저희 자영업자들일 겁니다. 다른 분들은 심하게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끼시겠지만 저희는 생존권입니다. 지금 새로운 4단계는 6시 이후에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실상 저희한테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6시 이후에는 이제 사람이 다니지 않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매출이 중심이 되는 많은 자영업 업종들이 90% 이상 매출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존권과 이 불편함이 부딪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방역여건을 어떻게 고치자는 요구인 건가요?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거리두기를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저희가 좀 참여해서 업종별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단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건 방역단계나 관리를 좀 수준을 높이더라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역단계를 조절하는 건 반대한다라는 게 강력한 의견이었고요. 최초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그게 반영이 돼서 2단계까지는 시간제한이 없었습니다. 3단계, 4단계 때 12시까지 돼 있었는데. 지금 뭐 10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1년 7개월 이상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이제 단순히 확진자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방역단계가 조절되는 게 아니라 입원 환자 수나 중증 환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같은 게 반영이 된 치명률 중심으로 방역단계가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거는.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충분히 경험을 했고 충분히 대응을 해 왔잖아요.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피해보상 문제도 거론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한 4차례 정도 피해보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2차, 3차, 4차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이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전부 합쳐서 한 600만 원대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업체당. 지금까지 한 1년 6개월 동안 피해 양에 비하면 한두 달 치 임대료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늘 하는 얘기가 너네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인데. 이게 업종별 특성이나 피해 규모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집합제한을 당한 어떤 업종은 얼마, 집합금지를 당한  업종은 얼마.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나눠졌던 겁니다. 저희는 이런 지원 사실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측정하고 피해 본 만큼을 보상해달라. 피해본 걸 비율별로 판단을 해서 나눠달라. 그게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였거든요.]

[앵커]

그러려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일단은 손실보상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추경안 심사가 시작이 됐고. 그런데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일단은 7, 8, 9월 석 달 치 6000억 원으로 일단 예산은 잡혔고 더 이상 증액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전혀 엉뚱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7월, 8월, 9월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해 주라고 법을 만들어놨잖아요. 지금이 7월달이지 않습니까? 손실보상… 지금 4단계이기는 하지만 이게 7월, 8월, 9월 계속될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 규모가 6000억이 아니라 1조, 2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총리보다 더 무섭고 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요즘에는 기재부 장관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좀 이 시간에 많은 얘기를 좀 더 듣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당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서요.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저희가 시위를 한 목적이 일단 저희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한 거였고요. 당국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오늘 시위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위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많은 고민을 대표님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서로의 고통을 공감하는 부분에서 해답의 시작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민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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