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6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4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15일)부터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50대 백신 예약과 접종 일정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백다혜 반장이 뉴스픽5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정치부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 잠시 자리를 비운 신혜원 뉴스체커를 대신해서 오늘은 제가 '백다혜의 뉴스픽5'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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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전국화 > 먼저 코로나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615명인데요. 비수도권의 확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지난 일주일간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00명으로 전국 환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주 133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 발생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전체 1615명 중 서울에서 633명, 경기 453명, 인천도 1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75%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온 건데요.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총 389명으로 약 25%(24.8%)에 달하면서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에도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세종,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는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지역별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8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 4개 지역은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는데요. 다만 세종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등 지역별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곳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죠. 때문에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으로 원정 모임과 유흥을 가는 사람들도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부산의 한 주점입니다. 이곳에서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흥업소 21곳으로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진된 사람은 146명이나 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30여 명은 다른 시·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이른바 원정 유흥을 간 겁니다.]
이뿐 아니라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서 지역 간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가 확산될 위험이 더 커지고 있죠.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4차 대유행으로 백신 접종에 더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백신 접종자는 총 천 오백 칠십 이만 4천여 명, 2차 접종자는 총 육백 오만 8천여 명인데요.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 1차 접종자는 30.6%,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11.8%입니다. 이런 가운데 50대 후반의 백신 접종 예약이 반나절 만에 중단돼 혼란이 있었죠. 방역당국이 이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고 50대 백신 예약과 접종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해 접종 대상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전예약을 하지 못하신 55~59세 연령층에 대한 사전예약은 오늘 저녁 8시부터 재개하여 7월 24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예방접종 일정,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예방 접종은 오늘 저녁 8시부터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상반기에 연기나 취소 처리된 대상자들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약자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50대 초반의 예약은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접종은 기존 계획보다 일주일 연기된 다음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50대 후반도 이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예약 때 대상자가 몰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사전예약은 연령층을 분산하여 53~54세는 7월 19일 20시부터, 50~52세는 7월 20일 20시부터 시작하고, 7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는 연령 구분 없이 사전예약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분산하여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하순에는 만 49세 이하의 백신 접종도 시작될 예정이죠. 방역당국은 대규모 예약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예약 5부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이번 주 2000명을 찍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폭발적인 증가를 막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전면봉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인데요. 이에 방역당국은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어제) :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았던 외국과 같은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이재명 지사 전면봉쇄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님께서 자율과 책임에 따라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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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사 부적절" >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감찰관이나 감찰담당관이 아니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오늘 합동 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합동감찰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 3월 대검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건데요. 당시 박범계 장관이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다시 검토해라고 했지만 결국 결과는 같았고 그렇게 꺼내든 카드가 바로 합동감찰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신혜원 뉴스체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도움을 빌려봤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3월 22일) :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진짜 검찰이 위증 강요한 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심의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사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통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인 수사방식,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과정 등을 규명하겠다, 라고도 했는데요. 다만, 대검의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수용하고, 재수사 지휘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역시 신 선배의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죠.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4개월 가량 들여다 본 감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픽으로 잡은 것처럼 "한명숙 수사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PPT 자료까지 준비해서 한 전 총리 수사팀 수사를 분석한 결과를 예로 들면서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한 개선책을 언급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용자의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 서류의 기록 미첨부와 같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되었습니다.]
박 장관이 밝힌 첫 번째 개선책은 배당과 수사팀 구성입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극히 이례적으로 민원을 이첩 받은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검 각 부의 업무 분장을 철저히 준수해 검사 비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건 배당 시 일정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인 사전면담 제한 또 증인으로 법정 출석을 앞둔 관계자들을, 100여회 소환해서 증언 연습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검사의 증인에 대한 사전접촉을 최소화하되, 면담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는 등 면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사실 유출 방지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방점을 둔 부분, 피의사실 유출 방지입니다. 출근길에서도 "오늘은 피의사실 유출에 방점이 있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브리핑에서도 강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회의 종료 45분 만에 특정 일간지에 자세한 의결과정이 보도되는 등 관련 보도량이 상당하였습니다.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차단해 엄단하겠습니다.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피의사실 유출 혹은 공표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기도 하죠. 국민의 알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사이에서 '내가 하면 권리, 남이 하면 피의사실 공표'란 말까지 등장한 적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 장관이 이 피의사실 유출 방지를 위해서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한 겁니다. 규정에 어긋날 경우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박 장관이 유출이 의심된다며 거론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한 전 총리 사건 뿐만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리고 월성 원전 사건 등이 있는데요. 피의사실 유출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냐는 질문이 취재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사 상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근거를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바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언론에 나왔던 기사 내용들 그리고 흐름들. 제가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피의사실 유추와 관련된 기사가 아닌가, 라는 강력한 추정을 갖고 이 자리에 담았습니다. (마치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 수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기자들은 공식 루트가 아닌 다른 식으로 취재를 한다고) (추정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팀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피의사실 유출' 사례로 제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인데요. 오늘 박 장관의 합동감찰 발표가 검찰 수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불씨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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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조 투자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인 '한국판 뉴딜' 선언 1년을 맞아서 문 대통령이 2025년까지 투자 규모를 220조 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국판 뉴딜 2.0'을 선보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기존의 160조 원에서 60조 더 증액된 규모인데요. 핵심은 휴먼, 사람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서 '휴먼 뉴딜'을 추가했습니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과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사람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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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이어 삼성도…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폭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벌써 70명이 넘었는데요.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LG공장이 약탈당하고 방화로 모두 타버린데 이어서 삼성 물류창고에서도 일부 약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명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어제) : 폭도들이 일부 우리 기업의 물건을 약탈하고 공장을 방화하는 등 물적 피해는 일부 발생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사건 발생 즉시 현지 한인사회와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주재국 당국에 우리 교민 기업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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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깰 것"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동맹을 날려버리겠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에 일부 참모들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고도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이런 입장을 보였는지 설명은 따로 없었지만, 방위비 증액을 강력하게 압박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혜의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