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4일) 국회상황실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그리고 이동훈 전 윤석열 총장 대변인 논란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여 야 정 모두가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진통이 예상되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사람들이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입니다. 현실에선 세 갈래로 갈라서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지었죠.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했던 당·정 협의를 뒤집은 겁니다. 정부는 80% 지급 원안을 고수하고 있죠. 여야 대표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핀셋 지원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세 갈래로 나뉜 여야정이 결국 추경안 편성 과정에선 만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지난 달 29일, 당·정이 합의했던 33조 원 규모 '슈퍼 추경'안은 재논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최대 4조~4조 5천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금이 추가로 더 걷혔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예정처에서도, 예산정책처죠. 거기서도 약 3.9조 정도는 정부안보다 더 추가 세수가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 일부는 그것보다 더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도 정부 측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 추경 논의 때 계산했던 세금수입 31.5조에서 추가로 늘어날 건 없다는 입장인데요. 추경안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정부 세수 추계에) 과소 추계했다든가 과대 추계한 것은 저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 더 있습니까? 크게? 현재로서?) 저희가 볼 때는 뭐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민의힘도 추경안 확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감한 삭감을 통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마련하자고 했는데요.
[김도읍/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철저한 심사를 통해 가짜 일자리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또 민주당은 우리 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차 추경 또는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 삭감에 과감하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2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인데요.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얘긴데요. 민주당은 오늘도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돈 남으면 전 국민 지급'으로 말을 바꾸더니, 어제는 또다시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하지 못하면 양해했던 부분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카멜레온식 표변이 가히 카멜레온에게 형님 이야기를 들을 만합니다.]
이 대표, 협상의 키는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자체는 옳은 관점이라고 부연설명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여야 샅바싸움에서 선별 지원을 하자는 게 과연 유리하냐는 겁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이 재난지원금을 주자, 말자의 논쟁에 저희가 주지 말자의 스탠스에 서는 것 자체가 이게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강하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선주자로 나선 윤희숙 의원은 오늘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당의 '철학'의 문제라고 직격한 겁니다.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다음 세대로부터 돈을 당겨와서 쓸 때는 정말 지금 어려운 분들, 피해 받은 분들에게 써야지 이걸로 돈을 뿌리면 이건 범죄다, 이런 철학을 공유하는 국민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당이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당의 철학이 어떤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준석 돌풍으로 당 지지율을 견인해왔던 이 대표, 당의 중진들은 그렇다 치고 '우군'인 줄 알았던 초선 의원들까지 각을 세우고 있는 데 대해선 역시 '이준석 리스크'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곤/의제와분석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초선 의원이라든지 청년 이쪽이 우군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초선 의원들도 '이준석 대표 이거는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가 힘을 붙으려면 그런 초선 청년그룹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단독으로 치고 나간 느낌이 있다, 그런 거죠.]
이번엔 여야 정치권에 던져진 야권 발 '폭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 '이동훈 폭탄'인데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골프채와 고가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어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이 수사는 "여권과 정권의 공작"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동훈/윤석열 전 총장 전 대변인 (어제) : 몇 번 정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공작입니다.]
여기서 Y 는 윤석열 전 총장을 뜻하는 거겠죠. 맨 처음 기자가 되면 사건 기사 쓰는 법을 배우는데요. 6하 원칙에 따라써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의 6가지 항목인데요. 이 전 대변인의 주장 일단 '언제, 어디서' 항목이 비어있죠. 누가에 해당하는 '정권의 사람'도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까지 지냈죠.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더 밝혀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폭발력이 있는 주장이긴 하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즉각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릴 방법도 될 수 있어보이죠. 다만 이 전 대변인이 추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인사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보통 저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만약에 공개한다면 저희 당 입장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범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공작 의혹이기 때문에 이것의 진실 여부는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우선 의혹 자체로 굉장히 거대한 겁니다. ]
윤석열 전 총장 측도 반응했습니다. 이 전 대변인 주장 중 이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동훈/윤석열 전 총장 전 대변인 (어제) :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없이 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이 출마를 선언한 지난 달 29일, 이 전 대변인이 경찰에 입건됐단 사실이 알려졌죠. 왜 하필 같은 날 공개된 거냐고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전 검찰총장 캠프 측 (음성대역) :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에 불리한 사안에서는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강력히 역설해왔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동훈의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왜 6.29에 갑자기 공개된 것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개입, 사법거래"라고도 했는데요. '사실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전직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전 대변인과 한 배를 탄 셈이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 모두, 이 전 대변인의 주장을 근거로 여권에 각을 세운 겁니다.
민주당은 이 전 대변인의 '정치공작' 발언을 얕은 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주장이란 건데요. 김용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총장과 이동훈 전 대변인이 공작을 할만한 '급'이 되냐고도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동훈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및 특수부 검사들에게 본인의 수사를 '잘 봐달라'라고 구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이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약 10일간 대변인을 한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과 언론, 깡패의 부패카르텔을 다룬 영화 '내부자들' 속 이 장면이 떠오른다고도 했는데요. 신문사의 논설주간인 백윤식 배우,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이렇게 말하죠.
[영화 '내부자들' :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조폭 안상구가 알 수 없는 조직의 사주를 받은 정치공작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의 타겟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공당의 대표가 부화뇌동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대표는 오히려 금품수수 사기행각에 자당의 김무성, 주호영 같은 유력 정치인과 사정기관, 보수 언론까지 한번에 부패의 고리에 꿰어진 것을 오히려 진상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여야 모두 이동훈 전 대변인에게 추가로 내용을 밝히라고 한 상황인데요, 정치공작의 전말이 드러날지 아니면, 다급한 상황에서 함량 미달의 주장을 편 건지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정 이견에 '추경 편성' 진통…'이동훈 폭탄'에 여야 공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