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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연속 도발…일 방위백서 '독도방어훈련' 문제 삼아

입력 2021-07-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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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17년째입니다. 우리 해군의 독도방어훈련까지 올해는 문제 삼았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이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이건 일본의 방위비를 늘리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설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각의를 통과한 2021년 일본 방위백서엔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해군 관함식 욱일기 논란과 자위대 초계기의 저공비행 사건 등을 한국 방위당국이 부정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한·일, 한·미·일 협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해군의 독도방어훈련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방위백서 영문판엔 아예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소개했습니다.

17년 연속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데 이어,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퍼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이 22년 연속 늘고 있다며 2025년엔 일본의 1.5배가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방위비를 GDP 대비 1%로 유지해 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일본의 방위비를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금번 방위백서를 포함,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결정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JTBC의 질문에도 궤변만 늘어놨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 : (일본 정부는) 결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강제 노역의 역사는 약속한 대로 전시하지 않고도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왔다는 억지 주장을 한 겁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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