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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방역완화 메시지가 4차 유행에 영향…신중 기할 것"

입력 2021-07-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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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천 명대, 그러니까 일주일 연속 네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의 방역 완화메시지가 4차 유행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메시지 관리에 신중해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는데, 신혜원의 뉴스픽 5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 1주일째 1천명대 > 늘 그렇듯 코로나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신규 확진자수, 일주일째 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첫날에도 1150명 확진인데요. 사상 첫 '4단계 봉쇄령'에 평소 붐볐던 곳은 한산했고 검사소의 줄은 길었습니다.

[택시 기사 : 늦게까지 안 하고 싶어도 (영업을) 해야겠는데, 손님이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음식점 직원 : 좋아지니까, 좋아지겠지 했는데 다시 두 사람이 되니까… ]

[지명희/상인 : 다들 재택근무들을 일주일에 3일, 4일 들어가서 배달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배달이 줄잖아요.]

[민병렬/상인 : (손님이) 현저히 줄었어요. IMF 때 좀 줄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보다는 좀 나았죠.]

하루만에 확 바뀐 도심 속 풍경입니다. 기사 하나를 볼까요. "헬스장서 '한남자' 틀어 김 샜다"…웃픈 4단계 첫날, 4단계 정부 지침 상, 헬스장 내 음악 속도를 100~120bpm내로 지켜야 하기에 신나는 댄스곡 대신 발라드나 R&B 노래를 틀어야 했단 이야깁니다. 컨추리꼬꼬의 gimme gimme, 박명수 바다의 왕자. 140bpm으로 절대 틀어선 안 될 노래들이죠. 70년대도 아닌데, 이렇게 금지곡 리스트까지 만들어진, 말 그대로 '웃픈 4단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전국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전체 1140명, 전날보다 50명 늘었고요. 국내 발생은 1097명으로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이 72.4%, 비수도권 26.6%로 4차 대유행이 전국화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어제) :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8월 중순에 2300여 명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어제) :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말 정부의 방역완화 메시지가 4차 대유행 초래했다는 지적을 수용하면서, "향후 메시지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데 대해선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역학조사를 통해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질적으로는 무증상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은 층이 젊은 층이거든요? 서울시 상생 방역 조치가 수도권 4단계를 유입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3차 유행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500~6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누적 되어 왔었고요. 약간의 방역 이완들과 계절적인 요인이 겹쳐지면서 6월 다섯째 주부터 급증한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상생 방역만으로 원인을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분기 백신 접종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3분기 주력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죠. 그런데, 어제 시작한 50대 후반 모더나 사전 예약이 불과 15시간만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상자는 362만 4천 명인데 정부가 확보해둔 물량은 185만 명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 마련해놓고 예약받는 거 아니었나", "국민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상원/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어제) : 들어오는 물량 대비 안내에 대해서 소통이 좀 짧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 상황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며칠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3분기 내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로 인해 고차방정식을 배우게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방정식에 쓰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같은 그리스 문자들을 자주 접하게 되선데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바이러스 앞에 초기 진원지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예를들어 '우한 바이러스' 같은 용어죠. 현재 WHO가 "자칫 지역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COVID-19이란 공식 명칭을 붙였고요. 이후 변이 바이러스에도 마찬가지로 진원지 대신 그리스 문자를 붙인 겁니다. 영국발 변이는 '알파', 남아공은 '베타', 브라질이 '감마', 현재 전세계 지배종으로 떠오르는 인도발 변이가 바로 '델타'입니다.

[김희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이 80%에 이르고 델타 변이가 전체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의 63%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페루에서 처음 보고돼 29개국으로 확산된 '람다' 변이가 비상입니다. 남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전파력이 더 강한지, 백신의 효력을 약화시키는지 아직은 미스터리에 쌓여있습니다. 다만, 페루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란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6일) : ('람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백신 제조업체들과 '람다' 변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보건 당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모든 변종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감시하고 있으며, 최신 데이터가 나오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종과 마찬가지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다른 모든 코로나19 변종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9160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 수준인데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사 양측의 반발만 산 채,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어제) :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노사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공익위원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더불어 이 경제, 사회적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데 이 정도가 아마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읩니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14.7%를 인상한 1만 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1.5%를 인상한 885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 다 "더이상은 없다" 배수진을 쳤죠. 그러자 임금위 공익위원 측이 "9030원에서 9300원" 사이로 합의하자- 중재에 나섰죠. 밤 11시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이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어제) : 올해 문재인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권 규탄과 아울러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전면으로 더 열심히 가열차게 나설 계획입니다.]

이제 사용자측과 공익위원만 남은 상황. 다시 공익위원들이 9천160원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엔 사용자 위원 전원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만 남은 가운데 9160원으로 표결,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임기내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목표로 내걸었던 시점은 2020년이었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2018년 7월)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속도조절'에 실패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최저임금은 6천470원. 2018년에 16.4%, 2019년 10.9% 올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고용 쇼크' 우려와 코로나 여파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역대 3번째로 낮은 2.9%를 2021년엔 역대 최저인 1.5%를 올렸습니다. 임기 5년간의 상승률을 평균내면 연 7.2% 수준인데 이는 전임 정부 평균치(7.4%)와 비슷하죠. 우리 경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순차적 인상을 꾀했다면, 부작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지적입니다. 결국 남은 건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노동계의 비판과 "절망적인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용자측의 반발 뿐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정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 '열돔'에 갇힌 한반도 > 어젯밤 서울에, 작년보다 23일이나 빠른 첫 열대야가 왔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35도, 벌써 나흘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죠.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가 관측 사상 가장 짧고, 폭염도 역대 급이 될 수 있다는데요. 20일께부터는 2018년도에 버금가는 '열돔' 즉 고기압 정체로 뜨거운 공기가 대지에 갇히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열돔… 북반구의 공통 현상인듯 한데요. 특히 북미 서부지역이 심각합니다. 미 데스밸리는 지구 사상 최고 기온인 섭씨 57도를 기록했고, 캐나다 태평양 연안에선 바다생물 10억 마리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조 타노우스키/'바인즈 사운드 굴' 사장 (현지시간 지난 12일) : 굴, 바지락, 홍합들이 익어버렸어요. 여기 홍합들은 대부분 폐사했어요.]

< 또 그런다 또 >  일본이 또 일본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목전에 두고, 매해 방위성이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앞세워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건데요. "한국 방위 당국의 부정적 대응"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총괄공사를, 국방부는 마쓰모토 다카시 무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현재 한일 외교당국은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인데요. 이 같은 도발이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빌보드 점령군 > 그룹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빌보드 핫100차트 7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만약 다음주까지 8주 1위면, 올해 최장수 1위 기록까지 경신하는데요. 가장 치열한 경쟁자는 방탄 자신, 신곡 '퍼미션 투 댄스'의 순위가 다음주 공개됩니다. 8주 연속 버터냐, 아님 신곡으로 바톤터치냐, 말 그대로 빌보드를 점령중이죠. 이쯤에서 신곡 뮤직비디오도 짧게 보고 갈까요?

중간에 마스크를 벗는 퍼포먼스,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듯 합니다. 또 노랫말에 언급된 전설적인 가수 엘튼존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화답하는 일도 있었죠. 방탄의 선전을, 전세계 아미와 함께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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