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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2배로 검토…11월부터 받을 수 있어

입력 2021-07-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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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놓고 정치권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을 원래의 배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게 1곳당 월 평균 40만 원꼴인데 하지만 이 돈은 일러야 11월에나 나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때까지 못 버틴다며 당장 이번 여름을 나는 게 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서울 홍대 거리는 한적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을 찾는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홍대 식당 주인 : (점심엔) 평소보다 한 20%, 원래 12~13팀은 받는데… 문을 닫기도 애매하고. 임대료가 있으니까…]

[홍대 식당 직원 : 홀은 완전히 이제 3분의 2 정도 줄었고요. 배달이 더 많이 늘었어요.]

[홍대 식당 주인 : 저녁 시간에는 손님이 안 올 거라 생각하고, 원래는 4시부터 열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아침부터 나와서 점심이라도 열어 보려고.]

정부가 꺼낸 카드는 손실보상금을 늘려주는 겁니다.

지난 7일 공포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겁니다.

현재 6000억 원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JTBC와 통화에서 "손실보상금 예산을 원래의 배 가량인 1조2000억 원까지 늘리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가게 한 곳당 받는 보상금이 월 평균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만 빨라야 11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안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홍대 식당 주인 : 당장 나온다는 건 또 아니고,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는데도 미정이잖아요. 언제 나온다는 얘기도 없으니까.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만 희생시키는 방역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예산) 늘리는 건 추경이 아니라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보상이 얼마가 나올 거라 예측해야 어떤 사람은 문을 닫을 테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은 추석 전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늘리고, 지급 시기도 당기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4단계에 맞춰 추경안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손실보상금과 함께 재난지원금도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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