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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발의' 차별금지법…제대로 따져본 적 없는 국회

입력 2021-07-12 20:50 수정 2021-07-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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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룸은 우리 사회 곳곳의 차별 실태를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4년간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법안을 추진했던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수백 통의 항의전화를 받고 낙선 대상으로 찍히기도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8년 2월) :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36항 정부가 제출한 차별금지법안…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차별금지법은 2007년 말, 17대 국회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본회의로 넘어가진 못했습니다.

다음 국회에선, 함께 할 의원을 모으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권영길/전 의원 (18대 국회 법안 대표발의) : 차별금지법을 하자 하니 '이게 뭐야?' 이건 별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

어렵게 발의했지만, 역시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선 야당 의원 다수가 움직였습니다.

[김한길/전 의원 (19대 국회 법안 대표발의) : (발의 인원을) 더 할 수도 있었어요. 상안될 것(법안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반대세력이 들고 일어선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반대가 강경했으니까.]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2013년 3월) :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성 사위, 남성 며느리,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항의는 발의한 의원들에게 집중됐습니다.

[김한길/전 의원 (19대 국회 법안 대표발의) : 일간지에 전면광고, 법안 공동발의한 의원들 명단…우리 집 앞에 모여서 농성하고, 저 국회의원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 교회의 적이라 그러니까…]

[최원식/전 의원 (19대 국회 법안 대표발의) : 하루에 (전화) 300~500통 정도 왔다고. 그때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망이 좋지 않았어요. 한 표가 아쉬울 때…]

결국 두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조배숙/전 의원·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 사상의 표현을 억제하고 오로지 동성애만을 찬양해라, 동성애는 절대 반대해선 안된다는 전체주의적인 억압이다…]

7번 발의되는 동안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고,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권영길/전 의원 (18대 국회 법안 대표발의) : 상정 안 하면 논의 안 하는 거죠. 입장이 곤란하니까 아예 (논의) 마당을 안 까는 거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은 발의됐습니다.

공은 다시 국회에 넘어갔습니다.

[윤한홍/21대 국회의원 : 이렇게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기존 개별적인 그런 차별금지법과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장혜영/의원 (21대 국회 법안 대표발의) : 먼 길을 온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끈기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영상취재 : 이승창 / 영상디자인 : 유정배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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