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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스폰서문화 조사하라"…감찰수준 지시

입력 2021-07-08 20:31 수정 2021-07-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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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남아있는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방위적 감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과에 따른 파장도 클걸로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현직 부장검사 수사를 계기로 확대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감찰수준의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발판삼아 검찰에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남아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해당 부장검사의 경력이 화려해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다음주 진상조사에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을 검토 중 입니다.

우선 법무부는 과거 검사 징계 사건과 검사 관련 국민권익위 신고건을 살펴보는 데서 단서 찾기를 시작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직 검사가 라임 사건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추가 폭로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박 장관이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지시한 만큼 작은 단서가 나올 경우, 대대적인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이 모 부장검사는 현재 지방지청 부부장으로 강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중징계가 예상돼 업무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란 이유에섭니다.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부장검사는 CCTV가 공개되자 바로 직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대검과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화면제공 : 점프볼)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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