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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석열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 논란…정말 과거엔 문제 안 삼았나?

입력 2021-07-08 20:40 수정 2021-07-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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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는 주요 대선주자들의 '발언 검증'을 시작합니다.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려서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8일)은 이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전 검찰총장 (지난 6일) : (후쿠시마 원전 방류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최재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윤 전 총장의 이 발언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젯밤에 맥락이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했죠?

[기자]

과거라는건 지난해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한걸 지적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강경화/당시 외교부 장관 (2020년 10월 26일) : 일본 관할 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

윤 전 총장 측은 '오염수 처리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는 이 발언이 오염수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던 정부가 최근엔 입장을 바꿔 일본 측에 검증을 요구하니, 일본이 순순히 협조하겠냐, 이런 취지였다는 겁니다.

[앵커]

강경화 전 장관 발언의 맥락이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의 맥락과 같은겁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강 전 장관 발언을 끝까지 들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강경화/당시 외교부 장관 (2020년 10월 26일) :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는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일본에 대해서 정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전체 발언 보면,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게 되니, 계속 문제 제기 하고 있단 뜻이었습니다.

실제 강 전 장관 발언 사흘 뒤에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당국자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오염수 문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다"는 기록 남아있습니다.

또 강 전 장관 발언 8일 뒤 외교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맥락이 다른 내용으로 해명을 한 건데, 원래 발언으로 한 번 돌아가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알려지기 시작한 2018년부터 방류를 공식 결정한 올해 4월 사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고, 주변국과 협의하라는 겁니다.

더 과거로 가도 마찬가집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4월, 일본이 처음 무단 방류했을 때, 또 2013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때도, 같은 취지의 문제제기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게 오늘 검증 결과입니다.

[앵커]

앞으로 다른 대선 주자들의 발언도 검증할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팩트체크는 원래 선거 때 더 바쁩니다.

[기자]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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