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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현실화…정부 "가장 강력한 4단계 갈 수도"

입력 2021-07-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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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이죠. 신규 확진자수는 올해 들어 가장 많고,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212명입니다. 정부는 "4차 대유행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이대로라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5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민에게 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바뀔까요? 관련 소식들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7일)도 저 신혜원 뉴스체커가 정치부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맞춤형 뉴스큐레이션 뉴스픽 5. 바로 시작해볼까요?

< 올해 최다…최초 4단계? >  먼저, 코로나 소식인데요. 하루하루 더 심각한 상황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년만에 본 '천 명대'죠. 신규 확진자수는 1212명으로 역대 2번째, 올해 들어선 최다 기록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그동안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인내해가면서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마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과 확산, 그리고 아직 미접종자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런 분들의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끼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1년 반 동안 국내 유행 상황은 크게 네 차례로 나뉩니다. '1차 대유행'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신천지발 확진자가 대거 나왔던 지난해 2-3월, '2차 대유행'은 광복절 도심 집회 등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해 8월이었고요. '3차 대유행'은 1240명 역대 최다 확진자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선사했던 지난해 겨울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기존 거리두기 2.5단계 '5인이상 금지, 10시 이후 제한' 같은 고강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평균 700명대, 하루 1000명을 넘긴 지금이 사실상 '4차 대유행'의 한복판인 듯 한데요. 전국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하루 수십만 명이 오가는 서울 코엑스의 백화점에서 48명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37명이 새로 감염되는 등 각지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이에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역발생의 85%가 수도권에서, 무려 990명이 나왔습니다. 서울 577, 경기 357, 인천 56. 서울과 경기는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러다 수도권에서만 천 명이 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죠.

김부겸 총리가 언급한 '가장 강력한 단계', 즉 4단계는 1주 일평균 확진자가 3일 연속 1000명을 넘길 경우에 적용합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낮에 하고, 사실상 '학교-집, 회사-집'만 오가란 의밉니다.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마트, 학원 등 생활시설은 10시까지만 문을 열고요.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아예 영업 금지입니다. 대규모 행사도 금지,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끼리만 허용합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기업과 단체는 회식과 행사,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20, 30대 젊은 층에게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과 접촉한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2030 정회원 분들,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달라는 당부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 중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 및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20,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역학조사 확대를 위해 지자체는 물론 군과 경찰, 공무원 지원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도 했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강구할 것.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바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

'안에서 안되면 밖에서 먹지' 하는 생각도 당분간은 금물입니다. 수도권에선 밤 10시가 넘으면 바깥에서도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습니다. 여름밤 한강 치맥, 2차는 한강에서 했다가는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공원 내 안내방송 (어제) : 7월 5일부터 22시 이후 한강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원 이용객 (어제) : 아니 어떻게 한강에서 저기(음주) 하는 거까지 통제를 하냐고… 사람은 누구나 다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공원 이용객 (어제) : (지금 음주를 드시고 계신 걸 중단을 좀 해주시고…) 이것까지만 먹고 끝낼게요, 빨리 (이걸요?) 빨리 끝낼게요.]

마지막으로, 백신 맞았다고 수십 수백 명이 대규모로 모임 갖는 것 또한 자제해야합니다. 최근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에서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생도 500여 명이 '노마스크' 삼겹살 파티를 해 논란이 됐죠. 식탁 칸막이도 모두 없앤 상태였습니다. 백신이 100% 완벽하지 않다는 건 '돌파감염'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접종 후 2주뒤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80명을 넘겼고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까지 확인됐습니다.

[박영준/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어제) : (돌파 감염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25, 화이자가 37, 얀센이 19명입니다. 특정 백신에 있어서 소폭의 차이가 있는지는 추가 분석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표심에 우왕좌왕 > 정치부회의 빼놓지 않고 본 정회원 분들이라면 "어라? 이번에는 80%만 주기로 한거 아니었어?" 하실겁니다. 맞습니다. 당·정 회의 끝에 그렇게 결정했었고, 뉴스픽에서도 다뤘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1일) : 세 번째 픽은 '25만원+α'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위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오후 2시부터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 "80%는 안 된다", "전 국민에게 주도록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아니면 플랜B로 "90%에게 주는 건 어떠냐"는 의견, "카드 캐시백을 현금으로 돌리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쓸 때 제대로 써야 합니다.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상생 캐시백 자금이 현재 정부안으로 봐도 1조1천억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게도 일부 더 드리면서 동시에 최상위 계층에게도 10만원 정도씩 더 드릴 수 있는…]

사실 이 선별지원, 선별 기준인 '건강보험료' 잣대가 불공정하고, 1인·맞벌이 등 440만 가구가 배제돼 형평성에 어긋난단 논란이 적잖았습니다. 또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할수 없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부 기준대로라면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 원어치 먹어야 한다" 비판했습니다. '내 주머니 돈'은 표심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손을 봐야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대선주자들 생각은 어떨까요? 어제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국민 지급' VS 양승조 충남지사, 박용진 민주당 의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선별 지급'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어제) : 이번에 지원되는 돈의 성격이 복지가 아니고 경제 활성화와 재난에 대한 위로금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재난을 당했다. 그리고 이거는 부자들이 주로 낸 세금이다, 라는 측면에서 공평하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어제) : 원래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필요한 분에게는 더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덜 드리거나 안 드릴 수도 있는 게…]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전체를 드리자면 전체를 20만원으로 낮춰 드려야 됩니다. 좀 더 가난한 분들에게 25만원 드릴 것을 20만원으로 낮춰서 부자에게 20만원 드린다는 것이 정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오늘 회의중에 민주당 의총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80이냐, 90이냐, 아님 100이냐, 사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어떤 기준이든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일일 겁니다. 표심을 고려한답시고 '고무줄'처럼 기준을 바꾼다면, 또 다른 논란만 불러오지 않을까요.

< 용산 VS 송현동 >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기증한 2만 3천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전시할 '이건희 미술관'의 후보지가 서울 용산과 종로구 송현동 부지 2곳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부산, 여수를 비롯한 지자체 30여 곳이 유치전을 벌이는 등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서울 용산과 송현동은 각각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는 곳으로, 문체부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주요 작품을 추린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도 열 계획입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우리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사랑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라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방대한 기증품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기증품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사랑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라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방대한 기증품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기증품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일벌백계해야"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A 국선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외부인사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공군15비행단 간부들에 대한 보완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국방부 직속부대 장군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추가로 불거졌죠. 군이 "성폭력을 척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자정 능력이 한계에 달했단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군의 자정능력을 의심받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장관은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할 것입니다.]

< '봉깜짝' > 세계적인 영화 축제 칸 국제영화제가 2년 2개월만에 열렸습니다. 코로나도 영화인들의 열정을 막을 순 없었달까요. 물론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는 기본입니다. 개막식에선 세계적인 명장인 이 분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봉준호/영화감독 (현지시간 지난 6일) : 74회 칸 국제영화제 개막을]

[페드로 알모도바르/영화감독 (현지시간 지난 6일) : 선언]

[조디 포스터/배우 (현지시간 지난 6일) : 선언]

[봉준호/영화감독 (현지시간 지난 6일) : 선언합니다!]

[스파이크 리/영화감독 (현지시간 지난 6일) : 선언]

"영화는 지구상에서 멈춘 적 없다"고한 봉 감독, 2019년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개막식 당일에서야 참석 소식이 알려졌는데 "집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가 칸 집행위원장의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명배우 송강호 씨도 자리를 빛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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