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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군은 점령군' 표현 문제없나? 윤석열 비판은?

입력 2021-07-05 19:52 수정 2021-09-01 17:06

맥아더 포고령 '점령 표현' 분명하지만 '해석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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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포고령 '점령 표현' 분명하지만 '해석 충돌'

[앵커]

그렇다면 '점령군'이라는 표현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윤 전 총장의 비판은 일리가 있는지, 사료와 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따져봤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군은 1945년 9월 9일 한반도에 들어오며 '맥아더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포고령엔 '점령'이라는 표현이 수 차례 등장합니다.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고…]

다만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기 위한 것"이란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점령'의 의미를 단순하게 해석해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지사의 '친일 세력' 발언도 논란입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에 부역하던 세력이 새로 출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고 썼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승만 정부에는 우파 독립운동 세력도 가세했다고 지적합니다.

[한혜인/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의 정치사에서 가장 일본을 벗어나지 못했던 시기, 일본을 추수했던 시기가 (이승만이 아닌) 박정희 정권 시기였고…]

윤 전 총장도 '오류'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를 비판하며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수만 명의 미군과 UN군은 점령지를 지키기 위해 불의한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해방 당시와 6.25 전쟁 이후 미군을 섞어 쓰는 건 억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점령군이 한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애치슨 선언 하면서 나가 버렸잖아요. 그때 점령군과 이후에 유엔군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군대다…]

해방 당시와 6.25 때 미군, 그리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미군의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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