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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맞벌이는?…갈수록 꼬이는 지원금 선별 기준

입력 2021-07-05 20:54 수정 2021-07-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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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지원금을 누가 받느냐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따로 사는 맞벌이 가구는 주기로 했는데, 같이 사는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20억 원이 넘으면 안 주기로 했지만 부부 '공동명의' 일 때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Q. 맞벌이 가구 어떻게 주나

정부는 따로 사는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상위 20%라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하고 아내가 서울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산다면, 1인가구와 3인가구로 각각 인정받습니다.

둘의 각자 소득은 연 1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같이 사는 맞벌이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상한선을 높인다는 원론적인 입장에만 공감할 뿐, 어느 선까지 줄지는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Q. 비싼 집에 사는데 공동명의면?

정부는 소득 하위 80%라도 시가 20억 원을 넘는 집을 가진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과세 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캐시백 받아서 어디에 쓰나

[조윤수/서울 성산동 : 사용처가 전통시장으로 제한이 되면 다양하게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5일) 국회에선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명품 매장, 온라인 쇼핑몰에선 캐시백을 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비지원금으로) 시골집 세탁기를 바꿔주고 싶다는 말도 있다"면서 "(정부에) 다시 안을 짜서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이 '난수표'처럼 된 건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자초한 결과란 비판이 나옵니다.

선별 지원 원칙을 내걸었지만, 전국민 80%에 지원금을 주다보니 못 받는 20%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진 겁니다.

이러자 아예 전 국민에게 주고 일부 환수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보편지원해서 1인당 25만원씩 12.5조를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세 체계에서 환수하면 됩니다.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조성혜 / 취재지원 :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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