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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기소

입력 2021-07-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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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기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도 "이광철 기소"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한 건데요.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날인 오늘(1일)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당시 대검 과거진상 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를 연결해주는 등 '불법 출국 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출국금지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고, 차 본부장이 이를 알고도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인 게 이 비서관의 주도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으로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2. KBS, 수신료 인상안 의결…여야 "인상 반대"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수신료 인상?"입니다. KBS 이사회가 현재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41년만의 인상 추진이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냉담했는데요.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76%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 인상안을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적 감정과 동떨어진 모습"이라며 "공영방송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양승동 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경영 투명성과 시청자 참여 확대, 공정한 뉴스, 재난방송 모두 제대로 이뤄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국회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3. '동학농민군 편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편지, 문화재로"입니다. 이건 양반이었던 유광화가 1894년, 동생에게 보낸 한문 편지인데요.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유광화는 동학농민군의 지도부로 활동하면서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화순전투 등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편지에는 왜군과 싸울 자금을 급히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농민뿐만 아니라 양반도 참여한 범민족적 혁명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일원이 전투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편지 원본이라는 희소성의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 이시돌 목장 테시폰식 주택'도 국가등록문화재가 됐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닮은 이 건축물은 근대기 집단 주택의 흐름과 제주도 목장 개척사, 생활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근대건축유산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된 두 건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 등과 협력해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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