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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차별금지법, 국민 77%가 반대?…조사방식 보니

입력 2021-06-22 20:49 수정 2021-07-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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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77%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과연 사실인지,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였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차별금지법 결사반대한다' 정의당에 이어 민주당도 차별금지법과 같은 취지의 평등법을 발의하자, 국회 앞에선 이렇게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총회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강석/목사 (한국교회총연합 공동 대표회장) : 국민 77% 이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을 반대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77%, 반대한다, 근거는 한교총이 지난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들어간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주고 찬반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반대한 게 77%였습니다.

이걸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처럼 과장한 겁니다.

실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절반 안 되는 47.7%였습니다.

게다가 조사 내용에는 '거액의 벌금', '묻지 마 고발', '다수가 역차별 받는다'처럼 차별금지법 취지를 비틀고 과장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찬반 근거를 균형있게 제시했는지 의문"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이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조사와는 반대로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한다, 찬성 의견 89% 달한다는 인권위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다른 나라들도 성소수자 문제로 찬반 의견이 엇갈려 아직 없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꼭 필요한 규범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극우 정권이 들어선 폴란드가 "성소수자 금지 구역"을 만들자 유럽연합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 지역을 성소수자 자유구역으로 선언한 겁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현지시간 2020년 9월 16일) : 그래서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성소수자 없는 구역"은 "인간성이 없는 구역"이며 유럽 연합 내에 그런 구역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OECD도 마찬가집니다.

성소수자를 법으로 포용하라고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있고, 지난해엔 성적까지 매겼습니다.

우리나라는 35개 나라 가운데 33위 끝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크게 뒤처졌다는 얘깁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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