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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출산위 위원 늘려야" 법안…"1년에 서너 번 회의하는데" 비판도

입력 2021-06-19 19:01 수정 2021-06-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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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출산율, 몇 위인지 아십니까? 세계 198개국 가운데, 198등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저출산 문제의 사령탑이어야 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뭘하고 있었을까요? JTBC가 회의자료를 입수해 보니, 1년에 회의가 열린 건 서너 차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엔 위원수를 늘려 달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성적은 초라한데 자리만 늘리겠다는 거죠.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

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개정안 내용은 현재 25명 이내로 돼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5명 늘려 달란 겁니다.

하지만 당장 국회 전문위원부터 효율성이 더 떨어질까 우려합니다.

야당도 바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위원 수가 부족해 일을 못 하느냐"며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위원만 늘려 달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에 쓰이는 예산은 1년에 50억 원.

하지만 회의는 1년에 서너 차례만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4차례 열었는데, 그중 절반은 서면회의였습니다.

2019년에는 4차례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됐습니다.

2018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사령탑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2017년 12월 26일 : 심각한 인구 위기, 이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

하지만 첫 간담회 이후 대통령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건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이제라도 내실을 갖추고 구체적인 계획을 짠 뒤 이행해 작은 성과라도 차근차근 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구체적으로 (저출산 대책이) 이행이 되어야 하고, 안 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단기·중기·장기 세분화해서 플랜(계획)을 짜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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