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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위 2%' 종부세 확정…양도세 비과세도 상향조정

입력 2021-06-18 20:21 수정 2021-06-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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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희 황예린 기자가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총의 결정 사항부터 좀 전해 주실까요?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 부동산특위가 올린 두 가지 안에 대해 각각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서만 물리는 방안과 역시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종합하면 모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해 주는 방안인데요.
 
투표 결과는 모두 과반 찬성이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찬성률, 반대율이 나왔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구체적인 찬성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표율만 82.25%라고 공개한 상황입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특위를 앞세워 세금 완화를 밀어붙였는데 여기에 강성 의원들이 반대를 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투표가 송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이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는 건 주저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의총에서도 그럼 반대 의견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의총이 3시간 가까이 길게 이어진 것도 찬반이 팽팽해서였는데요.
 
반대하는 의원들의 논리는 4.7재보선에 민주당을 참패시킨 부동산 민심은 집값을 잡으라는 건데 왜 갑자기 집 소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건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을 줄이는 문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의총 결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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