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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30만~40만원 한도…정부도 긍정적

입력 2021-06-16 19:44 수정 2021-06-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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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됐습니다. 카드 사용자 누구에게나 혜택받을 기회를 주되, 그 한도는 30~40만 원 정도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이진우/서울 은평구 : 100만원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원 정도 캐시백이 되는 거니까요. 아마 카드를 써서 (가전제품을)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예림/경기 고양시 : 캐시백을 받게 된다면 그 돈으로 여윳돈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많이 쓸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의 제안은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먼저 낸 아이디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소비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정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늘리는 게 아니라 3분기에 현금성 포인트로 바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캐시백에 상한선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30만~40만 원 선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이 한정된데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3분기에 TV 등 가전제품을 구입해 지난 분기보다 500만 원(월평균)을 더 썼을 경우, 10%인 50만 원이 아닌 30만 원, 또는 40만 원만 돌려주는 겁니다.

문제는 재원의 배분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여당은 이 돈으로 3종 패키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기재부는 캐시백을 하면서 전국민 재난재원금까지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 정도만 선별 지원하고, 나랏빚도 일부 갚겠다는 겁니다.

캐시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재난지원금을 놓고선 정부와 여당이 쉽게 입장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지원 :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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