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도 50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직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기부행위를 유죄로 봤습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을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거론되던 때였습니다.
비용도 자신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등으로 써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 권리 당원들이 중복 참여하도록 독려한 혐의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과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는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최종원/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 등을 감안해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도 500억 원대의 배임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돈을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진사퇴도 결단해야 될 때가…]
이 의원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