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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진술하자…'거짓말탐지기 검사' 언급한 수사관

입력 2021-06-14 20:30 수정 2021-06-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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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는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의 '피해 조서'를 입수해 전해드렸습니다. 공군 조사관의 태도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아주 자세히 진술했지만, 거짓말 탐지기까지 운운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이 발생한 뒤 사흘이 지난 3월 5일, 이 중사는 피해 당시 상황을 진술한 뒤 수사관으로부터 두 가지 질문을 들었습니다.

수사관은 먼저 "무고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중사는 "허위 진술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다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응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이 중사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초 진술 조사 때부터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질문한 점이 성범죄 수사 관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윤정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 수사 초기에 특별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진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상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바라보는 군 당국의 이 같은 인식은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 특별신고 지침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성폭력 신고를 독려하면서 "무고형 고발은 엄중히 징계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중사가 첫 조사에서부터 분 단위로 피해 상황을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지연됐던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정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처리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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