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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번엔 "수도권 1만호"…집값 10%로 누구나 산다?

입력 2021-06-10 20:54 수정 2021-06-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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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엔 10,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집 값의 10% 정도만 내도 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이른바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집 값의 6~16%만 내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단 겁니다.

10년 간 시세의 최대 8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산 뒤, 처음 입주할 때 확정된 집 값으로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인천시 검단 지구에 4200여 가구, 시흥 시화에 3300가구 등 경기도 6군데 지역에 총 1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단 구상입니다.

분양 시기는 내년으로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또 2기 신도시에 있는 유보 용지에 주택을 지어, 5800가구 가량을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서두르는 건 집값을 잡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돈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이 집을 못 사는 거에 대한 게 있잖아요. 새로운 주택공급 형태를 지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경우 예상 수익률이 적은데다, 10년 후에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진형/경인여대 경영과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 :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건설회사에서 공급에 참여할지는 상당히 미지수이다…]

민주당은 내일(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방안도 논의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의원 70여 명이 세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원내 지도부에 전달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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