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오늘(10일)도 신혜원 뉴스체커의 뉴스픽5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회의 중 속보로 들어온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광주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인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소식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 소식을 신혜원 뉴스체커가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핵심만 쏙쏙 캐냅니다. 정치부회의 뉴스체커로 돌아온 신혜원의 뉴스픽 5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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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공사를 시작한 건물이 무너지며 도로에 서있던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8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강대민/목격자 (어제) : 큰 지진 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꽝 하는 소리가. 밖을 보니까 먼지가 이렇게 뿌옇게 자욱하게 있더라고요.]
보고도 믿기 힘든 참극입니다. 5층 자리 건물은 손쓸 틈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이내 뿌연 연기와 10m가 넘는 잔해가 도로를 뒤엎었습니다. 9명의 사망자는 모두 버스 뒷자리에서 발견됐고, 귀가하던 열일곱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아들의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미역국을 끓여놓고 나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매몰자를 찾기 위해 밤샘 수색작업을 벌였고, 오늘 오후 1시부터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늦었지만, '왜'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재개발구역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 철거작업은 한솔기업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무너진 건물의 철거를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굴삭기 1대와 총 4명의 작업자가 투입해 맨 꼭대기부터 한층씩 부수며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건물이 붕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대피했습니다.
[정란/단국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보통 건물이 붕괴되더라도 제자리에서 무너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고는 특이하게도 완전 옆으로 넘어져서 큰 피해를 입었죠. 굴삭기를 올리기 위해서 건물 뒤쪽에 토사를 쌓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흙 무게가 건물을 옆으로 밀게 돼요.]
그러니까, 토사를 쌓으면서 건물의 무게중심이 도로변으로 쏠렸고, 결과적으로 도로를 향해 무너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대비책이 있었을까요? 현장에는 내부를 가리고, 먼지를 막아주는 부실한 가림막 하나 뿐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이상징후'를 감지한 뒤,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지휘할 감리자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정몽규/현대산업개발 회장 :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용섭/광주시장 :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광주시가 책임지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철거 작업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공사에 투입된 작업자 다수가 원청에서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철거 작업에 투입됐다고 증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공사 측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재하도급을 준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철거 공사 관계자 (어제) : (회사명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철거작업하는 한솔기업입니다. (선생님이 한솔기업 관계자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소속이 어디시냐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호/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 한솔기업과 계약 외에는 재하도를 준 적이 없습니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의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장 감리업체는?) 비상주 감리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은 관계기관에 맡기고 저희는 사고 수습하는 거에 만전을 기하는 쪽이 먼저 맞지 않느냐…]
이런 사고 때마다 늘 나오는 단어죠. 안전불감증, 인재, 판박이 2년 전 서울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초구 잠원동에서 4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다 참변을 당했죠. 그 때도 많은 이들이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말했습니다.
[JTBC '뉴스룸' (2019년 7월) : 건물 가림막이 찢기더니 모래먼지와 함께 구조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사고 순간은 반대쪽에 있던 차량에서도 찍혔습니다. 뭐야! (쾅!) 우와. 안전 대처가 이처럼 소홀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반복된 비극. 경찰은 이번 사고를 전담할 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참고인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했죠. 사전 허가 절차는 적법했는지, 작업 중 안전관리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꼼꼼히 따져보라는 겁니다. 오후엔 김부겸 총리가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잠원동에서 있었던 사고하고 달라진 게 뭐 하나도 없냐…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 앞으로 제도 개선해야될 것들까지 찾아내고요. 또 수사를 통해서 밝힐 부분들은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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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다시하라 > 대법원이 성접대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죠.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전 차관은 8개월만에 석방됐습니다. "2심 재판을 다시해라". 2심 재판은 김 전 차관에게 유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죠. 대법원이 문제 삼은 건 이 대목인데요. 당시 증인이 검찰과 면담을 한 뒤, 법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증인이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증언의 '신빙성'의 의심된다는 거죠.
천천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김학의 대전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깜짝 발탁됩니다. 이어 별장 동영상 논란이 불거지며, 불과 엿새만에 물러나죠.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을 받고,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2019년 5월) : (오늘 수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하셨나요?) 예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달라고 한 적 혹시 있으신가요?) … (원주 별장에는 여전히 한번도 가신 적이 없다는 입장 유지하시는 건가요?) … (피해 여성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 (성접대인가요 폭행인가요?) …]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증거부족,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모든 협의에 대해 무죄 또는 편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성접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 측은 "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죠.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죠.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성접대 혐의의 경우, '별장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단을 했습니다.
[민갑룡/당시 경찰청장 (2019년 3월)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예, '이건 (김학의 전 차관)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투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학의 사건'은 현재,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번져, 수사가 진행중이죠. 출금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합'을 행사했단 협의를 받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탭니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는 이 지검장은 오늘 이례적으로 별도의 이임사 없이 비공개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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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 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영국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벌써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화시킨 유럽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대 중국, 대 러시아 동맹을 강화하겠단 목표인데요.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9일) : 동맹 강화가 목표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에게 유럽과 미국은 긴밀한 관계이고, G7이 함께 움직일 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일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와의 양자 회담, 나아가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의 3자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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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이면 끝 >,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한 '얀센 백신' 소식입니다. 2차 접종을 해야하는 타 백신과 달리, 얀센은 한방이면 끝이란 점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 89만 4천 명이 맞게되고요. 지난 1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불과 18시간 만에 전량 마감됐습니다.
[이용정/서울 광진구 : 민방위에 지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을 마쳐서) 우리나라 시민으로서 집단면역 형성에 이바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9월달에는 무난하게 해외출장을 가서 일을 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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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을 증명하라 > 인데요. 영국에 머물고 있는 박지성 전 선수의 아내인 김민지 전 아나운서가 고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조문과 관련한 '악플'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왜 빈소를 찾지 않느냐", "조문을 '인증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렇게 썼죠. '슬픔을 증명하라고요? 조화의 인증샷을 찍으라고요?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고 계신겁니까' 라고요. 이어 김 전 아나운서는 "'ㅇㅇㅇ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돌림노래 역시 그저 대상을 바꾸어 반복되는 폭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단맞출 생각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명인의 비보가 들릴 때마다, 공개적인 '추모 인증'을 요구하고, 않으면 비난하는 이들, 그 역시 왜곡된 폭력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