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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뭐하나?…권한 없는 감사원에 엉뚱한 '의뢰'

입력 2021-06-09 20:18 수정 2021-06-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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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수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국민의힘에도 '뭐하냐'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의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는 안된다며, '굳이' 감사원을 찾았습니다. '굳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법적으로 국회의원을 감찰할 권한이 감사원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들은 오늘(9일)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에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가 담긴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권익위 대신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권익위엔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있어 조사를 맡길 수 없단 겁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중립성·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감사원에 (부동산 거래) 실태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감사원 조사가 가능한지입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에 대해선 직무감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측은 직무감찰이 아닌 별도의 전수조사 방식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선 의원 땅 투기 의혹 논란의 한가운데 갑자기 서게 된 상황.

일단 감사원 관계자는 JTBC에 "접수된 내용을 절차에 따라 검토한 뒤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도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그게 안 될 경우 시민단체 등에 맡겨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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