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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 권유 '고육지책'…감사원, 국민의힘 의뢰 '거부'

입력 2021-06-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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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국회상황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를 했죠.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설명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는데,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치인의 입 말고 발을 보라" 제가 10년 전에 정치부에 처음 발령 받았을 때 모 선배가 한 말인데요. 입으로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발로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LH 사태가 터지면서 여야는 앞다투어 입을 열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정조치를 약속했죠.

[김태년/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3월 11일) :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주호영/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3월 15일) : 전수조사, 저희들 기꺼이 하겠습니다.]

문제는 '발', 즉 실천입니다. 국민권익위조사 결과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났죠.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민주당, 고민 끝에 12명 전원에게 탈당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혹이 경미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생각했을 때 '고육지책',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랍니다.]

권익위가 지적한 12명의 의원들입니다. 이중 6명의 의원들은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도 당의 탈당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인 두 사람은 출당 조치가 됐고요.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은 탈당을 거부했습니다. 당에서 소명 절차를 갖지 않았고, 권익위의 조사도 부실했다는 주장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탈당 권유라고 하는 이 엄정한 조치를 취하면서 당사자들의 소명조차 듣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궁금한 게 국민권익위 조사단이 과연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봤는지…]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집을 매각하기로 약속을 했고…]

하지만 민주당은 권익위에서 소명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뭐 당 지도부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인들이 탈당을 않겠다고 하면 아마 이제 당에서 징계위원회 이런 게 열릴 겁니다. 아마 제명 쪽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권익위가 밝힌 '부동산 투기 의혹'의 유형은 세 가지죠. 그중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단 의혹인데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이 해당됩니다. 세 의원 모두 반발, 반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임종성 의원 소유의 땅은 매입 후 3년 만에 10배가 올랐다고 하고요. 서영석 의원의 땅은 뉴스룸에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서 의원은 "공인중개사인 지인의 권유로 매매했지만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며 "신도시 지구와는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가격 변동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인근 주민 (JTBC '뉴스룸' / 어제) : 자기들 내놓는 게 값이야, 올 2월에 110만원씩 했는데 지금 150만원에 내놓으니까 30만~40만원 정도 올려서. 위치가 좋으면 팔리고 위치가 안 좋으면 안 팔리고.]

문제는 제기된 12명 의원 명단에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대선 주자들의 캠프 핵심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김주영 의원은, 송영길 대표가 직접 임명한 최고위원입니다. 한국노총 출신, 노동부문 지명직 최고위원이고요. 김회재 의원은 당 법률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임종성, 문진석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7인회' 소속이죠. 김한정, 서영석, 양이원영 의원도 '성공포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핵심 인삽니다. 정세균 전 총리를 돕는 김회재, 김수흥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당 내부를 정리한 민주당은,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렸습니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역시 의원 전수조사를 응하겠다고 했었죠. 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받긴 받겠지만,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게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송 대표는, 감사원 조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전수조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질타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감찰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3권 분립 차원의 규정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서, 여당만 합의하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회의원 감사는 "직무 범위 밖의 일이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권익위 조사도 민주당의 '셀프조사'다, 의미를 깎아내렸는데요.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경찰이나 국민권익위의 조사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결국 민주당이 조사하는 셀프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신력이 있는 제3의 기관에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 그래서 감사원을 결정을 한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감사원장이 누구인지 살펴볼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바로 최재형 원장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앞다투어서 대선 주자로 영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사람이죠.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사람에게 조사를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주호영/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19일) :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 등 당 밖의 유력한 주자들이 당 경선에 주저 없이 참여하도록 문을 활짝 열고…]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달 21일) : 최근에는 자천타천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외에 다른 야당들이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단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단 겁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 경험이 있는 이 의원도 동참했는데요. 스스로를 '흑석' 김의겸 이라고 낮잡아 부르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음성대역) :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흑석' 아닙니까? 그런 제가 먼저 매를 맞겠다는 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12명의 의원 중엔 '경미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탈당 권유'란 극약처방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규정상 의원 조사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했다가 '시간끌기' '꼼수'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재보선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 무척 무섭고 매서웠다는 것, 금방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탈당 권유 '고육지책'…감사원, 국민의힘 조사 의뢰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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