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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된 전수조사…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받겠다" 주장만

입력 2021-06-08 19:58 수정 2021-06-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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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취재하는 최규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늘(8일)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약속한 사안이죠?

[기자]

■ 전수조사 '부메랑'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관련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한 건 지난 3월 말, 그러니까 4.7재보궐 선거에서 열세가 예상되고 있던 땝니다.

당시 여당의 최대악재는 LH사태였죠.

그래서 당시 민주당 지도부로선 부동산 문제를 털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결과를 공개하고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겁니다.

이 약속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탈당을 명령한 게 아니라 '권유'한 거고, 비례대표들은 또 출당을 해주겠다는 거죠?

[기자]

■ '탈당 권유' '출당 배려'

[기자]

탈당 권유라는 건 의원에 대한 강제력이 있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해당 의원들이 탈당을 하지 않으면 어쩔 건가"라는 질문이 이어졌는데 '강력히 권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또 비례대표 의원 2명엔 탈당하라고 하지 않고 출당 조치를 밟기로 한 것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의원직을 유지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엄격해 보이기만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민주당은 일단 당헌당규상 의원 징계는 검찰 기소가 돼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권익위의 전수조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받지를 않은 거죠?

[기자]

■ 조사 안 받은 국민의힘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 의뢰 당시에 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받겠다면서도 여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빠졌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인데요. 대신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란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국민감사청구 등을 통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언제 감사원에 청구를 하겠단 거냐 이렇게 물으면 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결정할 일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 어서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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