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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없던 성소수자 더 생긴다?…'차별금지법' 가짜뉴스

입력 2021-06-08 20:52 수정 2021-06-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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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룸은 개편을 맞아 '팩트체크'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현장에서 사실 검증을 하는 '현장형 팩트체크'를 도입했습니다. 첫 주제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고 변희수 하사가 숨진 지 100일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이 15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거짓 정보는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최재원 팩트체커가 검증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27일, 국회의사당 앞 : 만약 이게 만들어지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트렌스젠더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청소년 동성애자가 늘어나게 돼요.]

지금 들으신 말, '차별금지법' 만들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깁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이 성소수자가 될 수 있다, 실제 영국 같은 나라에선 '평등법' 만들고 난 뒤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근거가 부족합니다.

영국에서 트랜스젠더가 몇 명인지 통계를 낸 건 아예 없습니다.

정부도 대략 20~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만 할 뿐, 실제 집계는 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성별 정체성 문제로 의료지원을 받은 청소년 숫자가 늘었다는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2009년 97명에서 2019년 2,59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숨겨왔던 성별 정체성을 드러낸 청소년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고, 없던 성소수자들이 더 생겨났다, 단정할 근거는 못 됩니다.

영국의 성소수자 가운데 67%가 성별 정체성 드러내는데 공포 느낀다는 정부 조사도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동성애 부추기는 교육을 받을 거란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교육청 등은 10년째 청소년들에게 성소수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가르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 지적할 권리를 뺏긴다'는 주장에 대해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차별과 혐오는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의한 국회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이 법은 이미 학교에 있는 성소수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늘어나거나 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없던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차별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국회에는 차별금지법 만들자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현재 7만 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10만 명이 동의하면 이 청원은 국회 상임위에 올라갑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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