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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민주당 의원 탈당 권유…"야당도 전수조사"

입력 2021-06-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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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편 이틀째 정치부회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제(7일)보다 더 알차게 준비를 했고요. 깊이와 재미를 모두 담도록 애를 썼습니다. 신혜원 뉴스체커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뉴스 5가지를 정리했는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정치부회의 뉴스체커로 돌아온 신혜원의 뉴스픽 5. 오늘도 오색빛깔 구슬반지를 모으듯, 다섯 개 뉴스 픽 해봤습니다. 시작할까요?

< 제 살 깎는 심정 > 어제 권익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2명, 16건의 불법정황이 드러났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랫물이 맑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결단했고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LH 사태 이후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했던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극도로 민감한 모습인데요. 당시 투기 의혹을 받은 일부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만큼 "권익위에서 더 나올게 있겠느냐"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죠. 16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이 2건이나 포함된 데다,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 LH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혐의들이 '종합세트'로 담겼습니다. 일주일 전, 송영길 대표는 이런 약속을 했었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해명이야 듣겠지만, 억울해도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진 '탈당'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발표 직후 "당 지도부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명단 공개'도 미뤘습니다. 어젯밤 직접 명단을 보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송영길 대표, 오늘 긴급 비공개 취고위를 소집했는데요. 어땠을까요. 정말 '제 살을 깎는' 강력한 후속조치가 나왔을까요?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합니다.]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명단도 공개했는데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건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입니다. 업무상 비밀이라면, 신도시 지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법 위반 의혹 건엔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일단, 12명 전원 정부 특수본에 수사 의뢰까지 된 상황인데요. 당의 결정은 탈당 지시가 아닌 권유, 즉 "나가라"가 아닌 "나가 줄래?"인 만큼, 결정은 의원들의 몫입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이어 민주당 지도부에선 화살을 밖으로 돌려 "국민의힘도 조사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야당 차례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결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난을 해도, 떳떳하지 않겠냐는 거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공언하신 것을 저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당권주자 다섯 분이 결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는 응답이 돌아왔는데요.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미 동의를 받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민주당 출신 전현의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셀프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감사원 조사에 응하라고 역제안하면서요.

[강민국/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지난 3월에 주호영 원내대표 1기 때 (동의서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스스로 구색 맞추기 면피용 셀프 조사라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제 3의 기관에 맡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감사원에 102명의 의원에 대해서 감사원 조사를 의뢰할 것이고.]

< 당신이 그러고도? > 이 실루엣의 정체는 뭘까요. 피해자는 물론, 하물며 범죄자라 할 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변호인. 치열한 논리 다툼을 통해 의뢰인을 위기에서 구하고, '정의 구현'에 힘쓰는 멋진 직업이죠.

[영화 '변호인' :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가하면 자신의 직업 윤리를 등한시하고, 의뢰인을 방치하는 나쁜 변호인도 있습니다. 영화 '부당거래' 기억나시죠.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을 제대로 조사하기는 커녕, "불만이면 돈 많이 주고 좋은 변호사를 쓰라"며 의뢰인을 질책하기까지 합니다.

[영화 '부당거래' : (국선이라니요?) 그러면? 국선 아니면? 내가 정신 나갔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변호하게? (그럴 리 없거든요.) 아이고, 뭐가 그럴 리 없어요? 제가 국선 변호하면 얼마 받는 줄 아세요? 30만원 받아요, 30만원!) 그럴 리 없으면은 돈 많이 주고 좋은 변호사 선임하세요. 예]

성추행 피해 끝에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 공군 부사관, 이 중사의 유족들이 국선 변호인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이 국선 변호인은 피해자를 단 한 번도 면담하지 않았습니다. 공군측은 개인 사정으로 면담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옹색한 해명을 내놨지만, 그마저도 해외로 신혼여행을 다녀와 보름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 측은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고, 또 다른 묵과할 수 없는 혐의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어제) :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알려졌는데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있어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한 언론이 보도한 유족측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국선 변호사는 이 중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이 중사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2차 가해를 방치했다'고 하는데요. 공군 법무실에서 이 중사의 사진을 돌려보며 외모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당신이 그러고도 변호사야?'라고 묻고싶은 심정입니다. 또 공군 측이 유족들은 '악성 민원인', '시체 팔이' 등으로 부르며 비난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국선변호인 A씨는 "신상 유출을 한 적이 없다"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오늘부터 소환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소된 A 준위, B 상사, C 하사 정도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부대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무마를 종용하며 이 중사를 회유, 압박한 의혹이 있는 노 준위와 노 상사, 그리고 성추행 사건 당시 차를 운전했던 부사관입니다.

군내 성 비위사건, 계속 터져나옵니다.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호의였겠지" 군 인권센터가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사경찰 불법촬영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사건을 수사한 수사계장이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했다는 발언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는 성희롱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군인이고, 경찰이냐고요.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 군사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한답시고 도리어 성희롱을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걔도 불쌍한 애야',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면서 가해자를 옹호했습니다. 추가 피해 사실을 '이런 피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 굿바이 유상철 > 어제 저녁이었죠. 2002년 월드컵 4강신화의 영웅, 투혼의 태극전사 유상철 전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향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중에도 '꼭 그라운드'에 돌아오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던 그입니다. 유 전 감독의 명복을 빕니다.

[고 유상철/전 감독 (지난해 2월) : 포기하지 않고 치료 잘 받아서 다시 운동장에서 선수는 아니지만 축구를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 아빠 친구 찬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 무효형은 피했고요. 이 사건의 '본류' 라고 할 수 있는 허위 확인서 작성, 즉 업무방해 혐의 재판도 진행중이죠. 1심 재판부는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2주 연속 1위 > 마지막은 2주 연속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BTS 신곡 버터 소식입니다. 냈다 하면 1위, 이제는 2주연속 빌보드 차트를 '녹이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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