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국회상황실입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같은 날 개헌을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비판했습니다. 관련 소식까지 류정화 국회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굳어지고 있죠. 오늘(8일)의 화두는 개헌론입니다. 민주당 빅 3로 불리죠.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두 사람이 개헌을 동시에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개헌의 초점을 부동산에 맞췄습니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겁니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음성대역) :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 전 대표의 제1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죠.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권 보장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취집니다. 사실상의 출마선언이었던 지난 달 광주선언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죠.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6일) :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비슷한 시간, 정세균 전 총리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초점은 '분권'이었습니다.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면서, 4년 중임제, 즉 5년인 임기를 1년 줄이되 재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담았는데, 본인 임기를 줄이겠단 각오도 밝혔습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 만약에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 4년 중임제 헌법개정에 당장 성공을 하거나 성공을 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 (그래야) 대선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긴 그리 새로운 얘긴 아닙니다. 3년 전, 이 내용을 포함해 개헌 투표날짜 제안까지 나온 적이 있었죠. 하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2018 신년기자회견 (2018년 1월 10일) :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 전 총리도, 새로운 헌법에 기본권과 환경권, 토지 공개념을 강화의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한 겁니다. 반면 이 지사는 개헌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죠.
[이재명/경기지사 (지난달 18일) :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우리 국민들의 구휼미, 띠집(풀로 지붕을 만든 집)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경국대전, 조선시대 법전이죠. 법을 고치는 것보다 구휼, 즉 민생이 더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이 지사, 연일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고 있죠. 대선 때마다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인다는 취지입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 "민생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민생과 개헌이 양립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만 40세 이상이 돼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단 헌법 규정도 바꾸잔 얘기가 나오고 있죠. 36살 0선의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후보의 돌풍도, 이러한 여론 형성에 역할을 했단 분석입니다.
[이동학/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31일) :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입니다. 개정해야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31살인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선에서의 피선거권을 만 25세로 낮추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주자 두 사람도 오늘 만 40세 규정 개헌에 동의했는데요. 청년 정치참여를 독려하잔 취집니다. 이렇게 되면 저를 포함해서 정치부회의의 YB, 박마커와 신체커의 정치적 권리도 한층 향상될 듯 한데요. "청년들이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공정"이라며 청년세대를 옹호해 온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번엔 지난 주 전해드렸던 '조국의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공식 사과를 하면서 '조국의강'을 건너나, 했었죠. 겉으론 잠잠해졌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것도 '친문'인사에게서 책 출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 (음성대역) : 그 분 정도 위치에 있으면 운명처럼 홀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무게가 있다. 나 같으면 법원과 역사의 판단을 믿고, 책은 꼭 냈어야 했는지… 당에 대한 전략적 배려심이 아쉽다.]
양 전 원장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도 너무 무리'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검찰과의 갈등에선 "세련되고 합리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표가 정당하다고 해도 이번엔 '정권이 심하고 무리한다'는 인상을 줬다"는 겁니다. 양 전 원장, 4.7 재보선 참패로 드러난 여권의 위기 상황도 진단했는데요. 고 박원순 전 시장 장례 때부터 위기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 (음성대역) : 정작 가족들은 조용한 가족장을 희망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시민장으로 치렀다.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오만함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지'하는 무례함에 말없는 많은 시민들은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변화맹시', 즉 "경험이나 선입견 때문에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을 썼는데요. 부동산 정책이나 LH 사태는 발화점이었을 뿐, 박 전 시장 장례 때부터 민심 이반과 변화에 무감했다, 오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전 원장, 문 대통령의 책사로서 여권의 킹 메이커 역할을 한 걸로 평가되죠. 이번 대선에서도 모종의 역할을 할지 관심인데요. 인터뷰에선 "정권재창출 대의 하나 때문에 또 뭔가의 악역을 해야 하나 고민이 깊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돌아온 양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와 만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죠. 이제는 야권의 대선 주자죠. 친분이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 (음성대역) : (윤석열 전 총장과도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는 민주당원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의 정치를 펼쳐가기를 바랄 뿐이다.]
5년에 한번 돌아오는 대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개헌의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재명 지사와는 선을 그은 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책사, 양정철 전 원장은 여권에 쓴 소리를 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대한 위기감이 드러난 듯합니다.
오늘 발제는 여권 대선 주자들로 정리하겠습니다. < 이낙연·정세균, 개헌론으로 이재명에 선 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