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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감대 중요"…'이재용 가석방' 언급한 박범계

입력 2021-06-07 20:32 수정 2021-06-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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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검토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던 두 달 전과는 달리,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당 대표가 사면과 가석방을 말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사면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한 가석방을 고려한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장관은 출근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말을 아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꺼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한 적 없다'고 못 박은 것에 비해 한 층 누그러진 모양샙니다.

가석방 자체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가석방이) 재범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데, 당장 다음 달부터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엔 형량의 65%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했는데, 이걸 5% 낮춘 60%에서 65%만 복역해도 가석방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형량의 절반을 넘게 복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며 뇌물 등 5대 범죄에 대해선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 영역인 사면 대신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가석방으로 방향을 트는 건 여권이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것이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 대통령이 직접 사면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고요. 박범계 장관이 총대 메듯이 가석방 논의를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해석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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