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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범죄' 매번 은폐·무마·회유…군은 왜 이러나?

입력 2021-06-02 20:39 수정 2021-06-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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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방금 전에 보도해 드린 내용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의 김숙경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군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지 그리고 왜 매번 은폐와 무마 또 회유 그리고 늑장대응 문제가 불거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오늘(2일) 공개한 사건 얘기부터 좀 더 들어가보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 군에서 벌어진 '성범죄'…현장 적발됐다는데?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그 사건이 발생한 건 5월 4일이라고 알고 있고요.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한 사건을 현행범으로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고 신고해서 군사경찰에서 그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다량의 피해자를, 다수의 여군들을 불법촬영한 폴더를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다수라고 하면 일단 또 파일이 여러 개라고 하면 일단 한두 번은 아닌 거고요.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그렇습니다.]

[앵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다수의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 10명 가까이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앵커]

10명 가까이요.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더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그 제보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파일 개수와 또 피해자, 제보가 들어온 피해자를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국 사건이 이렇게 밖에까지 알려졌다는 건 군이 가이드라인대로 제대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군 '성범죄 대처' 매뉴얼은? 왜 이런 일이…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군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성폭력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것이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앵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지금 현재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피,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 가해자 분리가 안 돼 있었고요. 다수의 제보자들 말씀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분리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시점에서야 가해자가 정문 초소에서 있는데 그 근무지를 후문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래놓고 지금 현재 가해자 분리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서 오히려 길을 돌아서 가야 되고 피해자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해자는 지금 또 현재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분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군이 묵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피해를 호소하기가, 피해를 주장하고 또 요구하고 피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가해자와 같이 있으면?]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맞습니다. 그게 군 성폭력 사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장이고요. 생존권이 걸린 문제고, 특히 여군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군대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신고를 했을 때 이후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 같은 것들이 많이 예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진짜 죽을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피해자들이 내가 신고를 해 봤자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알아서 군을 나가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실 군의 성범죄 문제는 이번에 처음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계속 누적돼 왔던 문제고 그때마다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계속 안 지켜지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대한민국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이고 군 사법 체계도 지휘부에 철저하게 예속돼 있다고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지휘관들의 경우에는 지휘 부담이나 관리 부담을 느끼게 되고 본인 재임 중에는 가능하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승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부대의 기류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도 알아서 은폐, 축소를 하고 더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군사경찰이기 때문에 바로 제 식구 감싸기를 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군사경찰 소속이고 수사도 군사경찰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그렇죠.]

[앵커]

그리고 앞선 부사관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도 군검찰이 또 오랫동안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재판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이렇게 수사와 재판까지 모두 군 안에서 처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군 자체가 되게 폐쇄적인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지휘관의 의중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전역하지 않은 이상은 군 사법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군사경찰 그리고 군검찰,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사법 체계, 군 사법 체계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 자체에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학습, 알게 되는 피해자들은 사건의 신고나 이런 것들을 꺼리게 되고 결국 가해자들은 내가 가해를 해도 처벌받는 것이 없더라, 이것들이 학습되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혹시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에 또 추가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추가로 제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저희가.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추가로 내용이 들어오고 있고 제보에 따르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군사경찰 소속 수사관이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 회유나 무마가 또 있었다는 얘기군요.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회유와 무마도 있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위계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도 상황에서는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긴급청문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데 국회와 정치인들 그리고 다 모두 응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그 말씀을 일단 군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그렇습니다.]

[앵커]

외부에서도 이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군은 문제 해결능력을 벌써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성폭력상담소의 김숙경 소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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