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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도 못 미친 중간수사 결과…시민들 '불신' 커질 듯

입력 2021-06-02 19:52 수정 2021-06-03 15:38

'LH 사태' 직원 77명 등 151명 적발…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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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직원 77명 등 151명 적발…4명 구속

[앵커]

중간발표라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선 LH 관련 투기 혐의자는 150명이 넘는데, 구속된 사람은 4명이 전부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혐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불신을 생각하면 세종시 특별공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조사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과 지인은 모두 151명인데, 구속된 사람은 4명, 몰수·추징을 위해 재산보전을 한 사람은 3명뿐입니다.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 13명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조사 지역이었던 3기 신도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요 구속이나 추징 사례에 3기 신도시 투기로 구속된 이들은 기존에 알려진 LH 직원 3명에 관한 것만 있습니다.

이러자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시민단체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여야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떠들썩한 얘기들을 했었지만 거기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번 기회에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이대로라면 과거 다른 신도시 수사 때보다 성과가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1기 신도시 투기 수사 땐 1만3000여 명이 적발돼 9700여 명이 입건되고, 공직자 131명을 포함해 987명이 구속됐습니다.

투기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제보 위주로 수사할 게 아니라, 의심되는 거래를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남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의심되는 거래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나하나 거래와 자금을 추적해 들어가서 투기들을 밝혀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최근 불거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을 놓고 나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해야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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