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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산에서 위험천만 태양광 사업…'안전 부패' 5246건 적발

입력 2021-05-26 16:48 수정 2021-05-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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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자재를 쓰고 부실 시공한 옹벽이 무너져내린 모습〈사진제공=행정안전부〉미허가 자재를 쓰고 부실 시공한 옹벽이 무너져내린 모습〈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산비탈에 세워진 옹벽(축대벽)이 무너져내렸습니다. 땅 단면이 노출된 곳들은 흙이 쓸려 내려가기 십상이라 산사태 등 재해를 막기 위해 옹벽을 세웁니다.

그 옹벽이 오히려 산 한가운데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현장 조사 결과, 원인은 허가받지 않은 보강토로 옹벽을 만든 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지역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에 쓰도록 허가받은 친환경 식생 블럭. 이 업체가 불법으로 사용한 보강토 블럭보다 안정성이 높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산지전용 허가지역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에 쓰도록 허가받은 친환경 식생 블럭. 이 업체가 불법으로 사용한 보강토 블럭보다 안정성이 높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해당 부지에서 진행 중이던 단독주택 부지 조성 사업장은 친환경 식생 블럭만 쓰도록 허가가 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긴 겁니다. '식생 블럭'은 가격이 비싸지만 중량이 커서 안정적인 자재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구조 검증도 없이 보강토 블록을 쓰면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공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장 시공사 측은 기초다짐이나 배수처리 공사도 부실하게 해 결국 붕괴 사고까지 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해당 시공사에 과태료를 매기는 등 행정처분하고 업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아끼려고 사람들의 안전을 맞바꾼 대표적인 '안전 부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옹벽 부실시공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무너져내린 산비탈에서 복구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행정안전부〉옹벽 부실시공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무너져내린 산비탈에서 복구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안전 분야 부패를 막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올 상반기 안전 감찰을 벌인 결과 5,246건의 부패 사항을 잡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69건은 수사 의뢰 등 고발조치까지 이어졌습니다.

행안부의 경우, 산지가 무너져내렸는데도 1년 9개월 동안 복구하지 않고 태양광 설비를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적발했습니다. 이곳 또한 옹벽을 부실하게 설치해 비가 올 때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너져내렸는데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해온 겁니다. 관리 담당 공무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사업중단 등 조치 없이 산지전용 허가 기간만 3차례나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사례 등 48건을 적발했고 그중 5건을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34건은 담당 공무원을 문책했고, 9건은 복구 등 시정조치 했습니다.

환경부는 위험시설물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안전보건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을 넘긴 방독마스크 등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대전시는 승강기를 점검하지도 않고 허위로 점검 결과를 입력하고, 안전관리자도 책임보험도 갖추지 않은 행정청을 잡아냈습니다.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는 2018년 10월부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참여로 출범했습니다. 43개 공공기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협의회가 세분화되면서 412개 기관으로 전국 감시망이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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