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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참 첫 변호 김명민…배심원에게도 통할까?

입력 2021-05-21 10:56 수정 2021-05-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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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참 첫 변호 김명민…배심원에게도 통할까?

'로스쿨' 고윤정의 국민참여재판에 나선 김명민의 첫 변호가 시작됐다. 짜릿한 공방전이 예측되는 재판의 서막에 시청률은 전국 6.2%, 수도권 6.8%로 또다시 자체 최고를 경신하며, 파죽지세 기록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닐슨 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로스쿨'(연출 김석윤, 극본 서인, 제작 JTBC 스튜디오, 스튜디오 피닉스, 공감동하우스) 11회에서 양종훈(김명민) 교수는 전예슬(고윤정)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의 첫 변호에 나섰다. 승소를 위해서라면 판사까지 매수하고도 남을 국회의원 고형수(정원중)의 막강 파워를 고려했을 때, 국참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 양종훈은 재판에 앞서 고형수가 배심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일은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과 자신의 피의사실을 약점 삼는 '더티 플레이' 지양을 요청했다.

실무 수습을 시작한 전예슬의 로스쿨 스터디 동기들은 틈틈이 시간을 맞춰 변론을 준비했다.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예슬이 모아둔 상해 진단서와 녹취를 토대로 그녀가 당해왔던 데이트 폭력, 그리고 고영창(이휘종)이 합의 하에 찍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부터 입증해야 했다. 또한, 국참 배심원 후보자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전예슬의 상황에 공감할 확률이 높은 후보자 리스트를 구성했다. 하지만 양종훈의 생각은 달랐다. 배심원들에게 호감지수를 높여 잘 보이기보단,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 변호하겠다는 것.

이런 의지가 담긴 그의 첫 변호는 배심원들을 설득하는데 오히려 효과적이었다. 어려운 법률 용어인 '무죄추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대해, 자신이 '로스쿨 살인마'로 재판 중인 피의자임에도 특별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진 무죄라는 걸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증거만 잘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맞춤형 설명으로 이해를 도운 것. 이를 지켜보고 있던 국참 승률 백프로 검사(황정민)마저도 "저 인간 국참 처음인 거 맞아"라고 감탄할 정도였다. 단 하루 안에 끝내야 하는 국참에서 벌어질 베테랑 형법 교수 양종훈과 국참 스타 검사의 치열한 '수 싸움'에 흥미로운 기대가 더해졌다.

한편, 동기들과 달리 실무 수습 자리를 구하지 못한 강솔A(류혜영)는 고형수 의원 사무실에 지원했다. 고형수와 껄끄러운 관계인 그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김은숙(이정은) 교수의 거래가 영향을 미쳤다. 김은숙은 오랜 시간 철저히 준비해왔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발의안'을 고형수에게 건네며, 강솔A의 실습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고형수에게 이 법안은 아들 고영창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돌리고, 국민 법감정에 호소,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 그의 말대로 "박을 제대로 터뜨려야 할 타이밍에 김교수가 박씨를 물어온" 셈이었다.

김은숙은 고형수를 이용해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배드파마' 사이트 운영자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내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조언대로, 고형수는 배드파마 국참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해서는 안 된다. 배드파마 명예훼손 같은 사건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론몰이에 나섰다. 그럼에도 전예슬을 물심양면 돕고 있는 김은숙이 고형수와 손을 잡은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고형수 같은 인간과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자 강솔A에게 "달라야지"라고 되뇌던 그녀의 이후 행보가 더더욱 궁금해진 이유였다.

또한 이날 방송 말미, 고형수와 흉악범 이만호(조재룡)의 은밀한 거래도 드러났다. 연락이 끊긴 아들 소식을 대가로 고형수와 만나 온 이만호는 어렵게 받은 아들 사진을 보며 기뻐하던 것도 잠시, 자신을 멸시하는 고형수의 공개 발언에 분노, 법원 화장실에서 그를 습격해 목을 조르며 위협했다. 이때, 모든 걸 예상이라도 한 듯 양종훈이 등장, "그래 갖고 숨통이 끊기겠어? 더 세게"라고 부추겼다. 이만호가 전자발찌를 벗고 고형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양종훈은 왜 그를 부추겼는지 궁금증이 폭발한 엔딩이었다. JTBC '로스쿨' 매주 수, 목 밤 9시 방송.

(JTBC 모바일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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